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잔업/철야 근무를 했을때, 법적근무수당 포함 얼마나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하나 이는 별론으로 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통상시급=15,789원(15만원/9.5H)총근로시간=20.5H, 정상근로시간=8H, 연장근로시간=12.5H, 야간근로시간=7.5H근로시간 합계(가산율 반영)=30.5H총 임금/1일=481,578원(15,789원x30.5H)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년이 지난 근로자는 휴가가 그해 몇 일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속 1년이 되는 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2년 간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직서 제출시 감봉상태면 퇴직금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호).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수습기간 등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감봉의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감봉된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명칭이 현장실습생이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현장실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현장실습생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일반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연장·휴일근로 참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52시간 근무제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별연장근로는 '22.12.31까지 허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육아휴직 관련 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가 적용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 또는 가사사용인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런경우도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초단시간근로자(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유급주휴 부여의무X).2.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이따끔씩 연장근로를 수행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초단시간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팀장님이 괴롭히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그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부분의 회사에서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직장내괴롭힘 사건 처리에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실 경우 회사 인사/노무부서에 문의하여 사건 처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로 쉬면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로 쉬면 주휴수당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유급주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울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9/12~9/16, 9/19~9/23 2주간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무하는 경우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급주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