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산재 포털 또는 워크넷을 통해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2022년 입사,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 사용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으로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관련 조항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재직 중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을 이유로 퇴직하신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시기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입사연도기준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 시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근로기준법 01254-3999, 1990. 3. 19.). '23년 2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계산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이 경우 퇴직일이 언제로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으로 퇴직일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인턴 퇴사(또는 당일 퇴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약기간 내에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증거로서 이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용되는 경우는 드묾회사와 퇴직일자에 대해 합의하시어 근로관계를 종료하신다면 위와 같은 문제는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할계산되는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만근을 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 근무일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즉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대표를 반드시 선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와의 각종 협의/서면합의 사항(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유급휴일 사전 대체, 보상 휴가제, 유급휴가의 대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2.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보장된다면, ① 전체 직접 투표, ② 집회를 통한 선출, ③ 회람을 통한 서명 등의 방법으로도 근로자대표 선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근기 68207-1472).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휴업 년차 소진하면 불법?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5항). 회사 사정으로 인한 연차휴가 사용에 근로자 개인이 동의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근기법 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연차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어 수급자격을 인정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2. 계약기간 만료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하의 의사로 퇴직하시는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