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 입사 후 1년 이내 년차 지급 기준은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근속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2항).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할 경우 잔여 연차 개수만큼 임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질병으로 퇴사했던곳에 재입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채용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릅니다. 지원하시려는 회사의 내부 방침이나 규정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 사료됩니다.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가 일부 삭감 되어 입금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29일에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일할계산된.급여를 지급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월급여/해당월의 총일수) * 재직일수"의 산식으로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이상 사업장 법적공휴일 휴무는 근로계약서에 안써있어도 보장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휴무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규정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즉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2.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가산수당 같은 거 적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휴일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공휴일 알바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즉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 규정(근기법 제55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등을 통해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허리디스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질병에 의한 자진퇴사의 경우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곧바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향후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에서 연월차를 못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아울러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유연근무제 평일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대체휴일은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의의 날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 대체휴일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해당일이 휴일(법정/약정)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대체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동종업계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통해 전직금지약정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경우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이러한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은 (i)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ii) 대상자의 퇴직 전 지위, (iii)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iv) 대상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v) 퇴직 경위, (vi)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유효하게 성립한 전직금지약정을 근로자가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