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제가 수면제를 복용중인데요 , 직장관련 질문 좀 드릴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과 같은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수면제 복용이 직장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는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계년도 기준 연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첫날이 1월 1일이라고 가정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3년 1월 1일에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5x(22년 재직일수/365)). 24년 1월 1일부터 15개의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 5인 미만 음식점 해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기간 내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3. 맞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단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희망퇴사일 보다 먼저 퇴사처리 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퇴직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 제출일로 퇴직처리한 사안에서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법률상 해고이고 정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11.19. 판정, 서울2014부해2727 구제신청)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입사한지 6개월…연차 소진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속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월에 입사하셨다면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시간외 근무로 인하여 쌓인 보상휴가의 현금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면(근로기준법 제57조)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데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보상휴가 사용 기간 만료 후 잔여 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미보상 시 임금체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 하기로했는데 토요일 특근.1.5배 일당 따로 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2021년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자이지만 근로소득자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통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던 보험료는 더 이상 납부하지 않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간알바 퇴근후 교통이끊겼을때 교통비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임금 외 교통비까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