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소정근로시간 주 60시간인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20시간은 연장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처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만근 후 퇴사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최근 개정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3월 22일까지 366일을 근무하신 후 퇴사하셔야 15개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19 격리기간동안 원래 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가격리로 인하여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했다면 유급주휴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나, 소정근로일 일부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주휴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일까지 근무시 연차가1개 발생하는데 미리 당겨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의 선부여 여부 및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일부터 근무시작이 아니면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월 3일인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연차휴가는 매월 3일에 발생합니다(ex. 3월 3일, 4월 3일, 5월 3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월1일에 연차가 들어오는데 12월25일 퇴사시 연차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를 관리하고 있는 회사에서 22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23년 1월 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셔야 합니다. 마이너스 연차 부여 여부 및 운영 관련 사항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가 퇴사일을 맘대로 미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반 넘게 근무했는데 이런경우는 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각 수당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이 혼재하는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비영리법인 산하시설의 상시근로자 판단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하나의 법인에 속한 수개의 기관이 별개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 별개의 취업규칙을 가지고, 채용, 임금, 승진 등 인사노무관리 전반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되어야 하며(별도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 시 회계항목 구분), ▲ 경영도 별도 경영 책임조직이 존재하고, 결재 체계가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별개 사업장으로 인정받는 것은 예외사항이기 때문에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상 퇴사 통보일 질문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퇴직 희망일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앞당기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