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자발적 퇴사 문의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 연차 사용과 서류 처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셔야 하는 법률상 의무는 없지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용증명서는 퇴사하신 이후에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시 복리후생비(통신비) 포함 월급으로 3개월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통신비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니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15시간미만(주말7시간씩)단시간근로자 소정근무일과 국가공휴일이 겹쳤을 때 휴일근로가산수당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사업장 토요일 근무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4시간 근무 후 퇴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위반으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는 근로자가 요청한 날짜보다 먼저 퇴사를 권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한 퇴직일을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하여 조기에 퇴직을 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2개 이상의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교대조 인원 공휴일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유급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2. 시급제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제공이 없어도 지급해야 하는 임금 100% + 근로의 대가 100% + 가산임금 50%" 총 250%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취업규칙에 병가 내용이 있는데, 연차를 먼저 소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귀하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권고'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규정에 따라 병가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기준법 위반한 계약서도 근로자가 싸인했으면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