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취업규칙 처음 신고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제정하실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만 청취하시면 됩니다. 의견청취를 하였다는 증빙자료(ex. 확인서)를 첨부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주6일 근무 월급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고 가정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귀하와 같은 스케쥴로 근무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시간은 56시간(48시간+주휴8시간)입니다. 이를 월단위 환산한 243.32시간에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을 곱하면 2,228,811원이 산출됩니다. 즉 최저시급 미달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썼는데 최저시급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 열흘 앞두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되면 퇴사일 당겨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일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2.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경우라면 격리된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하고도 3일 일한 뒤 퇴직하는 경우도 1년 만근시 발생하는 14개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총 11개 발생합니다. 2022년 3월 29일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 그 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소정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정규직은 실업급여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 그 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소정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특근(토요일 근무)비 책정이 이상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고정OT합의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한 특근비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에 미달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2022년 적용된 5인이상 사업장 유급휴일 지급에 요식업같은 경우의 지급 여부를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임금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는데(근로기준법 제57조), 휴가 사용 기한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알바가 개인사정으로 결근했는데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주 중 결근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