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수정 전문가입니다.
Q. 내년 정년인 직원의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 노무사입니다.정년은 근로계약 자동종료 사유 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퇴사권유가 없어도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또한, 정년 이후 기간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기에 인사관리상 촉탁직으로도 재고용을 고려해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Q. 계약서 미작성 카카오톡 퇴사 통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수정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구두로 말하는 것을 권장드리나, 카카오톡으로 의사표시를 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30일 전 해고예고의무를 지고 있는 것은 사용자로, 근로자가 30일 전 의사를 밝히는 것은 도의적인 책임이기에 크게 상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3차례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기에 50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어 책잡힐 일은 없다고 판단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Q. 제가 산재처리로 한달반동안 쉬게 되었습니다 두달은 더 쉬라고 결과가 나왔지만 회사 직원들 입장을 봐서일찍 복귀하기로 했는데 사장님께서 다시 입사하는거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안녕하세요. 김수정 노무사입니다.보편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며, 재입사의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더라도 실질을 보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상 재입사의 형태가 된다면 추후 법적분쟁에서 불리해지니 권고드리지는 않습니다.)더불어 산재 기간 중 퇴사 처리를 한다는 말이니, 산재 기간 도중 해고 및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에 업무 복귀 형태로 처리하는 것을 권고 드리며, 복귀 후 급여가 나온다면 기존 휴업급여가 중복된다고 보아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Q. 산재 신청전 해고당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수정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 전이라도 일방적인 해고는 불가하며, 산재를 신청하고 난 이후에는 해고 및 불이익 처분 등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사고로 분류되어 1~2주 안에 결과가 나오기에 사직서 등은 작성하지 마시고 산재 신청부터 진행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Q. 미장공 폐섬유화 산재 유족신청 불승인
안녕하세요. 김수정 노무사입니다.재심사의 경우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면 최초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개 중 1개정도만 뒤집힌다고 봐도 무방함)아버님의 직력을 입증할 추가적인 자료나, 말씀주신 작업환경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이고, 근로복지공단과 달리 법원은 좀 더 넓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재심사마저 불승인이 난다면 소송도 고려해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