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9년 경력 젊은 대표 세무사 입니다.
Q. 부가가치세는 직접세인가요 간접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간접세에 해당됩니다.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물품 판매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매년 7월, 1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간접세에 해당됩니다.
Q. 근린생활시설과 아파트 보유시 근린생활시설(그동안 주거용으로 사용)을 공실로 하여 아파트 매도하면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 비과세적용이 불가합니다.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근린생활시설을 공실로 두고 아파트를 양도하여 1가구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린생활시설에 임대사업자(과세)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일정기간 업무용으로 임대를 놓아야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Q. 가족간 주택 양도, 증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1.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면 양도가 유리할것이며, 비과세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2.명의이전시점부터 무주택자로 전환됩니다.3.기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주택 양도 시 1가구1주택으로 보는 규정은 있습니다.농어촌주택을 보유한상황에서는 기존 농어촌주택을 양도하셔야 주택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말씀하시는 규정은 청약에 있어서 무주택으로 보는 규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Q. 만약 상속재산을 나눌때 비율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민법상 지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의 지분비율은 1.5 : 1 : 1 입니다.그러나, 상속지분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사례의 경우에는 아들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보다 높게 정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Q. 상속포기 결정 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환급받는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