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9년 경력 젊은 대표 세무사 입니다.
Q. 증여관련, 매달 주는 용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부양의 의무가 있는 가족에게 매달 생활비를 주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매달 생활비를 딱 얼마까지 줘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법에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이면 되고,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재산제세 관련 세무조사를 하면서 금융계좌를 열어보았을때, 가족에게 매달 일정액씩 생활비 명목으로 준 정황이 보이고 액수가 너무 과하지 않다면 보통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Q. 국내주식의 배당금은 세금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국내주식은 배당금의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즉, 배당금에서 15.4%가 공제되고 지급됩니다.
Q. 해외주식은 251만원 수익시 1만원도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다음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 시 매매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이 1만원이라면, 과세표준은 1만원으로 계산되어 22%만큼 신고ㆍ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Q. 공장건물 신축 관련 조경공사 부가세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네,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장을 신축하면서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해당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9-80-1②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않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1. 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주변에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해당공사관련 매입세액
Q. 상속재산 6개월 이내에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ㅇ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보는 경우 > 증여세 x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기 전에 상속인간에 상속재산 재분할 협의가 있었고, 상속재산 처분대금 중 일부를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이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볼 수 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서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처분대금을 지급했다면 지났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ㅇ 상속 부동산 지분 포기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 > 양도소득세 ㅇ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상속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양도한 것(상속받자 마자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그러나,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여기서 취득가액은 제3자에게 처분한 양도가액일 것입니다.ㅇ 단순 현금 증여로 보는 경우상속재산의 분할로 볼 수도 없고, 상속 부동산 지분의 포기 대가로 볼 수도 없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일 것입니다.거래의 실질을 판단하여보고, 그에 맞게 스토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증여세 대상이 아닐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좋은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