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사업장마다 고용보험 공제비율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보험료, 세금 등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최저임금도 세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 두 사업장이 모두 근로시간도 똑같고 급여도 똑같다면, 선택해야 합니다. 공제 후 금액이 많은 쪽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요.최저임금 - 세금, 보험료 = 실수령액 이므로 실수령액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주1회로 봐야한지 주2회로 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주라는 것은 사업장마다 근로자마다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에 한주의 시작이 안 적혀 있다면,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이 아닌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면(한달 이상 쭉 일한다면) 토~금까지를 1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토일 근무 월~금 휴무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금·급여
Q. 현재까지 재직중인 입주민이면서 관리소장이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받아갔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상태에서 관리소장이 임의로 중간정산을 해 갔다면,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무효인 중간정산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듯합니다.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 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관리규약에 관리소장에 대한 근로계약권자가 누구인지 등 좀 더 명확한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잘못 알고 계십니다. 7.1. 출근이면, 6.30.까지 근무하면 1년이 되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재작성 관련 질문드려요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은 매우 중요한 근로조건입니다. 그러니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있는 것으로 하려면, 그냥 계약기간에 종료날짜를 기재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계약기간 : 2025. 7. 5. ~2026.7.4. 이런 식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단, 계약직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제목에 "근로계약서(계약직)" 이렇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직- 이라는 의미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임금·급여
Q. 6월말에 퇴사했는데 아직 회사에서 건강보험등 4대보험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남편밑으로 피부양자로 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기때문에 아직 기한이 남은 것입니다. 미리 신청을 해도 상관은 없을 듯합니다.
임금체불
Q. 4대보험 미납에 대한 횡령죄 고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락한 경찰이 얼핏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국가에 납부해야 할 돈을 납부하지 않은 것도 횡령에 속합니다. 단 사정에 따라 횡령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나, 그 이유가 "근로자 줄 돈이 아니기 때문에"가 이유는 아닙니다. 즉, 조사받아 처벌해 달라고 하면 알아서 합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국민연금법 위반"으로 고소하세요, 아래 제 블로그 글을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cklabor/222680949429?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4대보험 체불은 고용노동부에는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급여, 퇴직금 등만 대상이 됩니다.
직장내괴롭힘
Q. 힘들어서 말해봅니다 신고절차든 뭐든 알려주세요..회식자리에서 있던일..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증거가 있는 듯합니다. 다만, 본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녹음된 부분은 불법증거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사장의 "돈많은 남자 결혼 어쩌고"는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부장의 만지려고 한 행동도 성희롱이고, 터치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성추행(형사고소 가능)도 해당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상황인데, 거기에 신고해도 발뺌할거고 질문자님의 지금 상태로 혼자 헤쳐나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 정신적 피해 민사소송, 산재처리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면, 가족, 부모님, 지인 등과 상의한 후 관련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임금·급여
Q. 주마다 근무시간 다를때 주휴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가 기준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당 근로시간이 적혀 있다면 그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안 적혀 있다면, 4주평균을 내면 됩니다. 140.5시간이므로, 1주당 35.125 시간이며, 주당 주휴시간은 7.025시간이 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2군데 회사 피보험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단위기간x)은 실제 유급이 되는 날짜 수로 계산합니다. 출근일수, 유급휴가일수, 유급주휴일, 유급공휴일 등이 포함됩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6일이 카운팅 되는 형식입니다.피보기간은 최종 퇴사 (12.31.)일 전 과거 18개월 동안의 일수를 카운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5일 근무라면 두 회사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됩니다.피보단위기간은 180일이 되는지 여부만 따집니다. 1년 이렇게 따지는 것은 보험기간입니다. 단위기간이 아니라...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여부만 판단하고 그 이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 보험기간은 1년 2년으로 따져서 실업급여 수급일수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