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 시 연차갯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정 계산법(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계산법 (일부 회사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법정 계산법은20.7.27. ~ 1년까지 11개21.7.27. 1522.7.27. 1523.7.27. 1624.7.27. 1625.7.27. 이전 퇴사라 미발생입니다. 회계연도로 받았다면 회사에 정산규정이 있으면 위 법정 계산법으로 정산해서 토해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산규정이 없다면 부여한 갯수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휴일·휴가
Q. 1년 미만 근로자 한달 만근 후 연차가 생기는데요 공가를 쓰는경우에도 연가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헌혈이 공가 대상인가요? 공가 대상이라면, 상급자의 결재를 받고 공가 사용한 것은 만근으로 봅니다.
직장내괴롭힘
Q. 2번의 cctv감시후 업무지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CCTV 감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직장내 괴롭힘 위반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은 과도한 감시로 인한 근무환경의 악화(정신적 스트레스) 등 까지 분석을 해야 하므로, 지금 예시만으로 인정이 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대표나 지배인에게 호소하는 절차를 거쳐서 증거를 좀 더 쌓는 것이 확실히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일 듯합니다.
휴일·휴가
Q. 혹시 4.5일제도가 실제로 시행이 되면 연차나 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제도는 생각보다 쉽게 개정되지는 않습니다. 과거 주6일제에서 주5일제로 변경될 때에서 매우 오랫동안 공론화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장은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개정이 된다면 연차일수는 조금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국경일 또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겁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조정 여부, 조정 범위와 수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퇴직연금 미납(일부만 납부)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적립일 기준 부족액 50만원에 대하여 (매년 기준이 각각 다르겠지요)퇴직 후 14일까지는 연이율 10%, 14일 이후부터 지급할 때까지는 연이율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자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판결에 의하면 받을 것으로 예정(계약상 예정) 되었으나, 못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으니, 판결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에 반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대형 베이커리는 증여세 납부가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대형 베이커리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10년 이상 가업으로 소규모 기업을 경영하다가, 상속인(자녀)이 그 회사에 2년 이상 근무한 후 상속받으면 상속세 감면을 받습니다. 이러한 가업상속 제도를 편법적으로 악용하는데 대형 베이커리라는 것이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니 오해하면 안되겠지요.돈 많은 부모님이 외곽에 대형 베이커리를 투자하여 10년 이상 경영하고, 자녀가 거기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가업"을 물려주면 상속세를 안 내기때문에, 겉으로 뽀대나고 직원으로 돌리기 편한 베이커리가 딱이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론에 떠도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한달계약직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6.10.~7.9. 이면 7월 9일까지 근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상용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용직은 고용보험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나중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부과될 것입니다.
해고·징계
Q. 이직확인서 허위신고 건 정정 거부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판정서를 제출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방법!판정서를 첨부하여 이직확인서 허위 제출(실업급여 방해)로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임금체불
Q. 폐업한법인 임금체불로인해 근로복지공단 에서 지급명령서를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단순 대표이사였는지, 아니면 주주명의 자체가 질문자님 명의로 된 것인지 세무서 등에 확인을 해 보세요,.만약, 주식회사의 과대주주가 질문자님 본인이라면 어쩔 수없이 본인이 책임져야 할 수 잇습니다. 즉, 대표자 명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반 주주(50% 초과) 여부가 기준입니다. 정확한 부분은 법률구조공단(무료 상담 가능) 또는 변호사 등에게 추가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