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2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해고당하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가 가능하고 인정되면 수개월치 이상의 임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을 지나야 인정됩니다. 수습이 기준이 아니라 3개월 도과 여부가 기준입니다.위 둘은 다른 제도입니다. 별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미성년자 초단시간 근로시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위반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산재보험을 내야지 3.3%를 하는 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그러나 흔히들 소위 알바에게 그렇게 합니다. 이건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위반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임금·급여
Q. 토요일 결근시 주휴수당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결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무급처리(공제) 가능합니다. 반드시 감액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그냥 주고 싶으면 줘도 됩니다. 승인을 받고 결근(연차가 없어서 결근)하는 경우 그냥 주기도 합니다. 4시간 쉬고 1일치를 추가로 공제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니까요.법대로 하자면, 4시간 및 8시간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깊이 들어가면 8시간보다 적을 수도 있으나 거기까지는 전문가의 영역이라 이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피보험단위기간이 애매해요ㅠ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 일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날 + 연차 + 공휴일 + 주휴일 수당받은 날짜 수 기타 유급 날짜를 합산합니다. 연차는 유급이고, 주휴수당도 받았으면 날짜수를 인정, 공휴일(5인이상 사업장) 유급이니 인정 되는 것입니다.
휴일·휴가
Q. 9월10일 입사했는데 10월10일 강제연차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강제 연차는 불법입니다. 거부하면 됩니다. 쉽지 않겠지만요...연차를 하면 엄밀하게는 주휴도 깔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겟으나, 아마 깔겁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퇴직금 늦게줘서 신고하면 회사에 어떤 지장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신고 자체로는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그냥, 출석하여 조사받으라는 문자만 갑니다. 출석해서 조사받고 돈 주면 원칙적으로 끝납니다. 회사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부에 출석하여 처벌을 원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또는 고소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돈을 지급해도 검찰로 송치되고 기소가 됩니다. 벌금형 (전과자)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이때 타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최종 취하를 해 줄 수는 있으나, "처벌을 원한다"는 한마디가 사장을 각성하게 합니다.
근로계약
Q. 편의점 알바 금품 청산 합의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 합의서에 근무 시작 시점을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서명을 한 경우라면 불리합니다. 속아서 싸인했다거나, 강요나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임금·급여
Q. 야근 강요가 회사 근로기준법보다 회사 내규가 우선인지 알고자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야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급여명세서에 적힌 8시간분을 토해내야 합니다.즉, 야근 거부는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책임을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회사가 억지로 1/n 로 해서 싸인하라고 해서 한건데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싸인을 한 이상 효력이 있습니다. (나쁜놈이지만 법적으로 어쩌지 못하는 경우임)결론적으로 급여명세서 월급수당 안 받는다 야근 못하겠다!!! 고 하면 됩니다.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하고 돈을 안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퇴직금(연차수당) 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공식 인정이 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휴일근로 등도 별도로 산정이 가능함)그러나, 3.3%로 하기로 했던 이유가 4대보험료 절감(위법함)을 위해서 였을 것입니다. 사장이 강요한 것인지, 근로자가 요청한 것인지 쌍방 원해서 그런 것인지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3.3% 세무신고하고 4대보험 미가입한 것은 불법이 되어 버립니다. 결국, 근로자임을 주장하게 되면 엄밀하게는 미납 4대보험료 추징, 근로소득세 전환(추가납부 가능성 높음)되어 매우 복잡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면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합의)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정정건에 대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해당한다는 직접 증거 또는 간접 증거가 없다면 어차피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반대로 권고사직 사실의 증명이 가능하다면, 소정근로시간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두개의 계약서, 급여받은 내역 등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오후 일을 용역으로 계약한 부분이라면 찜찜한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조사, 판단의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