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irp퇴직금 수령 어느 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가 300만 원 정도라면 거의 세금이 없거나 몇천원 수준입니다 걱정할 정도가 아니므로 그냥 해지해서 받으시면 됩니다.참고로 세금이 16.5 프로다 라고 하는 인터넷 글들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공식적인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는 회사에서만 발급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서 국민연금 가입 경력 조회를 간접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허용 여부는 제출처에 문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권고퇴사 당할때 월급 2달치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를 하더라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부당 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이나 위로금 합의금 등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5 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0일 전에 해고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31분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5 인 이상 사업장에서 명확하게 해고 통보를 받는 경우에는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협상을 하거나 판정을 받아서 임금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위로금 주세요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섣불리 부당해고를 주장하면 상대방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하기때문입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신청전 재취업후 자진퇴사 후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는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만 반영을 합니다 따라서 예전의 사유는 현재는 실업급여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마지막 사업장이 자진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새로 짧게나마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퇴사 사유를 비자발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기간"이 적혀 있는 근로자는 결근이나 휴무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의 시간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시간이 안 적혀있거나 전혀 다르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스케줄근무로 한 것이라면 사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위 두 기준의 적용도 간혹 헷갈려 하는 감독관들도 있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퇴사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없을때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업장 공휴일 추가 수당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 출근시켜도 보상 없이 근무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공휴일은 쉰다고 적혀 있었다면 돈을 줘야함)퇴직금은 5인 미만도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습니다. 근무시간 줄인 것은 당시 거부하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가 동의하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안지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강행규정이라고 하여, 당사자들이 괜찮다고 해도 위반하면 처벌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근로시간, 휴게시간 이런 것들이 강행규정입니다. 즉, 근로계약서로 합의해도 법 위반입니다.
임금·급여
Q. 13년 프리랜서 알바 디자이너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결국 "근로자성"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냐 아니냐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맞다면 퇴직금은 물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건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도 가능합니다. 고정급을 받았다는 측면은 근로자성을 강화하는 요소이지만, 재택으로 한건 제작하는 방식이었다면 근무시간의 자율성 등을 이유로 근로자성이 약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대체로 10가지 정도의 지표로 판단합니다. 인터넷 블로그 글에 아주 상세하게 많이 나와 있으니 좀더 알아보시고 본인의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 고용노동부 또는 전문가의 심층 상담을 해 보시기 권합니다.
근로계약
Q.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제출 후 처리 지연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제출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는 70% 이상이 신고 내용의 불확실때문입니다. 공단 직원이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나머지는 담당자의 휴가 등이거나, 아주 가끔 팩스 접수 등의 경우 누락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접수가 되었다면 누락 문제는 아닐겁니다.처리 지연으로 보험자격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일 기준으로 처리기 되기때문입니다.공단 전화 연결이 잘 안 되지만 접수가 되었다면 전화를 해서 왜 지연되는지 문의하고 빨리 해달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처리가 됩니다.
근로계약
Q. 퇴사전 재직증명서 관련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재직증명서는 퇴사 후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날짜로 필요하면 오늘 요청해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