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공기업과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을 어느정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성과급은 총액임금에 영향을 받는것으로 사실상 일정액 한도에서 받는 것으로 성과급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수당 정도로 해석됩니다. 무슨말이냐면, 5급 공무원의 평균연봉이 8천만원이라고 하면,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성과급 재원으로 만들어, 해당 계급의 평가 등급에 따라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즉, 원래 줄 것을 등급을 나눠 주는 개념입니다.** 제가 공무원 퇴직한지 오래되어 요즘은 또 좀더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공기업은 조금 더 다른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임금·급여
Q. 급여 인센티브 관련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명백히 사업주가 편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불법입니다.나중에 퇴사할 때 퇴직금 산정을 인센티브 포함해서 산정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근로자가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면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체불로 진정을 넣어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현단계에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도 있으나 사업주와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익명신고제도도 있으니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임금체불
Q. 임금체불, 노동부, 형사처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만 접수한 이유는, 임금체불은 나중에 좋게 해결되면 취하하고 종결해도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은 접수가 되면 취하가 안 되는 사건(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나머지는 접수를 보류해 달라고 한 것이고 향후 언제라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노동부는 웬만하면 좋게 끝내도록 (돈 지급하고 종결) 방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이 옳은지 여부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지만 고용노동부 방침 자체가 체불임금이 지급되면 원칙적으로 사건 종결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요구하면 처벌을 해야 합니다.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체불임금 받고 종결하는 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접수하여 처벌하거나, 임금지급시에도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사장입장에서는 열의 아홉은 돈을 안 줄겁니다. 어차피 처벌되는데 왜 주냐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알지만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Q. 건강보험 근로자가 상실 신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공단에 연락해서 조사해서 상실처리 해달라는 요구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단이 직권 또는 사업장만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오전 반차를 쓰고 오후에 시간외 근무를 하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시간외 근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를 해도 가산수당 (0.5배 할증)을 안 줍니다. 즉 1배만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 4시간 근무하지 않고 오후 4시간 근무한 후 퇴근 후 4시간을 근무하면, 퇴근 후 근무는 연장근로 1.5배가 아니라, 일반근로 1배를 받게 됩니다.아마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생 퇴지금 산정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3.17.~6.16. 까지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돈을 언제 지급했냐가 기준이 아니라 언제 일한 것이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급여
Q. 그만둔 알바생의 사전 약속 없는 가게 방문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문이 열려 있는 가게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사업주는 근로자 면전에서 퇴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보통 3번 정도 영업에 방해되니 퇴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녹취 필요) 퇴거하지 않을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귀하의 갑작스런 영업장 방문으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사전 허락 없이 영업장 방문을 삼가해 주세요, 라고 문자 정도 보내도 될 듯합니다. 심각하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 중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었다고 말하는 전 알바생의 의견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식사 도중에도 손님을 받았다면 대기시간이 맞습니다.위의 경우도 교대로 식사를 해가면서 충분한 휴게를 보장했다면 대기시간이 아닙니다.음식점 등에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해서 손님을 받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대기 시간이 아닌 실제 휴게시간으로 적용됩니다.
임금·급여
Q. 이번 정부에서 퇴직금제도를 어떻게 개편하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간단축에 대해서는 노사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것이므로 정부에서 그러한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반영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언론에 나오는 얘기 중에서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단순 퇴직금을 모두 "퇴직연금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퇴직연금 화 하는 것은 사측이든 노측이든 이론적으로 누구에게도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일시불로 꼭 찾아쓰고 싶은 근로자들의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 또한 퇴직연금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출금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Q. 취업규칙에 회사외 영리활동 금지라고 되어있다면?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취미생활수준의 아주 소액이 발생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보통 유튜브에서 수익발생할 정도라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겸업 금지 위반으로 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