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의 실수로 발생한 기물, 영업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 중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말씀하신 상황은 분명 알바생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판단되고, 이에 대한 교육과 당부를 하였음에도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as 출장비, 수리비, 일실 수입 등)에 대한 배상은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그 이상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2년 기간 제한에 예외도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으며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까지 계약 기간을 둘 수는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이 회사의 유일한 사업이며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닌 계속성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라면 예외 조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법적으로는 노동청에 기간제법 위반 및 정규직 전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노동청 민원신고 후 노동자로 인정 못받았을 때 임금체불확인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인정되는 것으로, 만약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에 임금체불확인서도 발급 받을 수 없으며 별도 민사소송으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최종합격 이후, 명확한 설명없이 입사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아마 개인 사업자를 갖고 있는 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근로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으나, 회사의 겸업 금지 규정 등을 고려하여 채용을 취소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우선 최종합격 통보를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중요하나, 면접 이후 모든 입사 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통보 받았으며 출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맞다면 근로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보고 이를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이에 세금 문제라는 이유는 그 자체가 직무수행에 결격 사유가 되거나 실제 근로제공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용 취소(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법적으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1년후 15개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로 보고, 소정 근로시간이 이보다 짧은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봅니다이에 주30시간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 대비 연차 발생도 비례하여 발생을 하며, 이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시간 단위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15일 x (30/40) x 8시간 = 90시간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