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회사 퇴근 길 차량 대 차량 교통사고 산재 처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출퇴근길 교통사고의 경우 우선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중복 보상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산재보험은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치료로 인한 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게 되며 위자료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이에 산재보험을 청구할 경우 요양비, 휴업급여를 지급 받고 난 후 별도의 보상을 해야 할 항목이 있다면 상대방(보험사)측에서 보상을 해야 합니다본인의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으며 본인(보험사)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통상임금에 대한 고정성(특정 조건을 달성하여야 지급이 되는 조건) 요건은 폐기되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이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판결이 과거보다 더욱 넓게 인정되는 추세인 점을 참고하시고 답변을 드리면해당이 됩니다해당이 됩니다. 차등 지급을 하더라도 해당 직급, 근속연수, 성과가 충족이 되면 일률적으로 지급이 될 경우 포함이 됩니다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용 목적을 특정 복리후생으로 한정하는 경우 말씀하신대로 근로의 대가가 아닌 순수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부정되는 경우입니다이 외에 복리후생 제도 도입과 지급 목적의 취지를 복리후생으로 명확히 하고 사용 용도도 제한한다면(임금과 달리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저의 퇴직사유에는 뭐로 적히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해고 통보를 하였으나 이른 시일 내 이를 철회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이에 근로자는 여전히 퇴사를 원하는 경우 퇴사 사유는 개인사유 등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해고예고를 30일 전 하지 않아 예고수당이 발생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철회를 하는 경우라면 예고 수당은 그대로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미용 교육비 계약 위약금에 대해 궁금해요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1년 이내 퇴사 시 교육비 명목으로 반환을 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실제 교육한 내용과 비용, 반환의 필요성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실제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퇴사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만약 약정만 해놓고 실제로 별도의 유상으로 볼만한 교육도 없고 근로를 강제하는 취지에 불과하다면 설령 질병이 아니더라도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단서도 체출할 의무는 없습니다)또한 교육비 반환은 사업주가 민사상 별도로 청구해야 할 금품이며 임금 등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입사일부터 1개월씩 작성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무 기간에 맞춰 작성하더라도 횟수 등에 제한은 없기 때문에, 1개월 단기 계약을 매번 갱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이 역시도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간제법상 최대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며, 반복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는 퇴직금도 발생을 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