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팀원이 퇴사하면 제가 그 일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업무 분장과 지시에 관해서는 회사의 재량권이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직원이 퇴사하여 충원이 필요함에도 해당 업무를 전부 부여하여 업무량이 과도한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조정할 배려 의무가 있습니다이에 회사 내부적으로는 객관적으로 업무가 증가한 내역과 데이터 등을 중심으로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고충을 제기해 보는 방법이 있겠고, 외부적으로는 업무가 증가하여 야근까지 불사하는 환경에서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어느 방법이든 건강을 해치면서 까지 참고 견디는 것보다는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괴롭힘의 실제 처벌 사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주가 괴롭힘을 한 경우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그 외 회사는 조사의무 등을 위반하였을 때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에 가해자에게 별도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자체적인 징계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며, 만약 괴롭힘 행위 중 실제 폭행이나 모욕죄 등 형법상 범죄행위가 수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카페알바 퇴직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 발생 요건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것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1주 15시간은 충족되는 것이고 계속 근로기간은 주말, 공휴일을 모두 포함하여 365일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제가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임금체불로 한번 신고를 했다가 취하했는데 다시 신고가 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지급 의사를 밝혀 취하를 하였더라도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체불 사실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다시 신고를 하고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은 실제 지급을 받고 나서 취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취업규칙에 임금삭감 문구 내용이 이정도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저성과자라 하더라도 연봉을 삭감하는 조치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문제 없이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전제하여 답변 드립니다현재의 취업규칙 문구 대로 성과평가 및 삭감 조치를 취할 수 있겠으나, E등급 이하의 경우 최대 10%를 명시하고 있는데, 실제 몇%가 삭감될 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이에 별도의 심의를 통한다는 문구를 두고 심의 기구를 둘 수 있다면 보다 보완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