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자진퇴사 실업급여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 신고(진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원칙적으로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기에,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고용센터에서는 임금 명세서, 근로계약서 만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 어렵고,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객관적 조사 후 공식적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현실적으로는 불가피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입사 취소 통보 통화에 대해서 제가 받아 드린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전후 사정을 살펴봤을때 단순히 죄송하다는 말에 네라고 했다고 하여 입사 취소에 대해 동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입사 취소에 대해 법적 다툼을 하고자 한다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부당하다는 취지로 문자나 메일 등 연락은 취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사이 휴식기간?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1개월 단기 계약직 근무를 할 경우, 자진 퇴사 후 근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별도의 텀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별도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이에 자진퇴사 후 바로 1개월 계약직 근무를 시작해도 무방하며, 중요한 것은 최종 퇴사하는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중간 입사자 급여 다음달에 포함해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 기일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을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만약 근로계약상 당월 근무에 대해 익월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당월 근로의 대가를 당월 말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하며, 8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이에 동의를 거친다면 가능은 하겠으나, 앞으로 중도 입사자의 경우 일일이 개별적으로 동의를 거치기 보다는 규정에 기준을 두고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하고 몇일이 지나서 근무했던 임금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퇴사 시 미지급 급여 등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는 별도 청구나 신청 없이 퇴사 시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주가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사무직 중에서 ai로 대체 안될만한 직종?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근 AI시대에 직업 선택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말쓰마신대로 단순 반복적인 작업, 검색, 기본 상담 등은 AI기술이 많이 발달하여 이미 많은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그러나 법률 전문직의 핵심 역량은 그러한 단순한 작업이 아닌 복잡한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과 의뢰인과의 깊은 소통, 공감 능력, 협상 등 능력들이 복학적으로 요구되는 일입니다이에 업무를 보조하고 효율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AI가 적극 활용되겠지만, AI가 전문가를 완전 대체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CS직무의 경우 단순 문의 응대, FAQ기반 답변 등은 이미 챗봇, AI상담원이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두 직종 모두 AI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은 있으나 인간 공의 역량이 필요한 영역은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따라서 어떠한 직종이든 AI로 완전 대체된다고 우려하기 보다는 어떠한 분야든 AI를 보조적 수단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남들보다 더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속 포상금(복리후생) 통상임금 반영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속 기간 달성 시 지급하는 포상금의 경우, 이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조건만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받는 금품인 점에서 소정근로의 대가성, 일률성이 충족되어 임금 및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원아웃당하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원아웃' 제도라 부르는 것은 안전 규정 위반 시 즉시 퇴출을 의미합니다이에 당일 퇴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현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또한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데, 해고는 30일 이전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 분의 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즉시 해고가 아닌 30일 뒤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정확히는 고지 내용에 따라 잘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중소기업 남직원 출산휴가 사용시 급여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총 20일(유급) 이며, 이에 대해서는 법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평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중 10일은 회사에서 지급(통상임금 100%)하면 되고, 나머지 1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00%, 상한 16만원)고용보험 급여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다녀온 후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되며, 신청서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 자료, 급여명세서 등 통상임금 확인 자료르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인사팀에서 퇴직증명서에 계약기간 정정이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7.8일 입사하여 다음년도 7.7일을 마지막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은일반적으로 1년, 12개월로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에 전산상 11개월로 표시된다는 것은 퇴직금도 지급한 이상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나, 다소 경직적인 업무처리라 생각되긴 합니다다만, 추후 경력이나 이직 시 현재 대로 표시가 된다 하더라도, 근속 기간 자체가 명시되어 있으니 경력 기간은 1년 또는 12개월로 활용하는 것은 지장이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