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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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나 정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회성을 한번 발급받으면 됩니다. 해당 부호는 PC 또는 모바일에서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하며 유출되어 재발급받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신청하면 즉시 발급되며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므로 모바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1. 모바일 관세청 앱 다운로드2. 실행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메뉴 선택3. 본인인증 후 발급 완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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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과 배송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도 알리바바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B2B 무역거래의 경우 수출자인 중국에서 물품을 운송하는 포워더와 선사 측에서 배송을 진행하는데 한국의 파트너사인 포워더와 연결되므로 우리나라에 입항하면서 국내 포워더와 연결된 관세사에게 해당 수입건을 의뢰하여 수입통관이 진행될 것입니다. 물론 거래하시는 관세사가 있으시다면 포워더 측에서 연락올때 사용하는 관세사에서 진행해달라고 무역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를 전달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이므로 수출자 측에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어 수입통관 단계에서 관세를 절감할 수 있도록 처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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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초보의 질문입니다,. ( 이번에 처음 수입을 하려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OB(Free On Board) 조건은 수출자가 선박에 적재할때까지 비용과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수입자가 그 이후부터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FOB 조건이라면 수입자는 선사/포워더에 운송계약을 체결해야하지만 반대로 운임 협상과 선적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또한,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은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을 부담하되, 본선에 선적하면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CIF로 한다면 해상운임을 수배할 필요없이 알아서 수출자가 진행하므로 편의성 측면에서는 CIF가 가장 좋겠지만 운임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꼭 어떤 조건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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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복 수입해올때 필요한 부분들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유아용 의류는 신장이 86센티미터 이하인 어린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편물제의 경우 HS 6111호에 비편물제의 경우 HS 6209호에 분류됩니다. 유아용 의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므로 요건없이 수입이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성인 대비 유아용의 경우 요건이 있다보니 의류에도 적용을 받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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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말레이지아에서 일회용 면도기를 수입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일회용 면도기는 HSK 8212.10-0000으로 분류되는데 특별히 요구되는 수입요건은 없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한-아세안 FTA가 체결되어 있어 협정적용을 하면 관세를 면제받을수 있는데, 미화 200불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물품으로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로 협정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측에서 해당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소액의 샘플수량이다보니 특송으로 발송하게 된다면 예를들어 DHL의 경우 DHL과 연결된 관세사 측에서 수입통관처리를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상기 말씀드린대로 관세는 면제받을수 있으며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며, 해당 납부금액은 추후 매입세액 공제처리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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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직구로 완구 구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과 관련하여 완구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 대부분이므로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건으로 진행되며, 면세한도는 미화 150불 이하이므로 해당 건은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가격은 구매금액에 운임과 보험료를 가산한 금액에서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정확하게 구매한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하고자 위함이오니 전달주시는게 업무처리상 좋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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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구역에 장치한 화물의 장치기한이 어떻게 되는지와 기한이 경과한 물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보세구역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최대 5백만원 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기간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지게 되므로, 보세구역 체화를 막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이므로 신속하게 통관을 요구합니다.-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 가격의 0.5%-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 가격의 1%-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8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 가격의 1.5%-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81일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 과세 가격의 2%또한, 보세구역 전부가 해당되는 것이 아닌 인천공항과 김해공항, 부산항, 인천항의 보세창고이므로 주요 항만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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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업체 중 포더의 역할과 주요 기능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포워더는 화물운송주선업자라고하며 포워딩 회사 등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립니다. 동 업체는 무역업무에서 물품 운송과 관련된 업무를 화주를 대신해서 원하는 곳까지 운송을 대행해주는 서비스 업체를 말합니다. 즉, 무역회사를 대신하여 제품의 포장부터 도착 후의 과정까지 여러가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주로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오더 접수2. 출하일자에 맞춰 스케쥴 예약3. 운송배차(운송 요청시)4. B/L 발행5. 선사 및 콘솔사에 SR 제출 및 EDI 신고6. 화물반입 여부 체크 및 서류 발행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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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CAD와 DP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결제에서 CAD는 동시 송금방식 중의 하나이며, D/P는 추심결제방식의 한 종류로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CAD는 일반적으로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전달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형태이며, 추심은 은행을 통한 방식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AD(Cash Against Document) : 서류상환불로서 선하증권 등의 운송서류 및 기타 부속서류를 수입상에게 또는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서류와 상환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D/P(Documents against payment) : 환어음의 지급과 상환만으로 수입업자에게 서류가 인도되는 것으로서 일람출급추심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at sight이며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를 지급으로 하는 일람출급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의뢰은행이 이를 수입지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자의 대급지급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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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유무역협정으로 체약국 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협정은 다음의 장점을 누리고자 체약국 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협정이며 우리나라는 2004년도 칠레를 시작으로 2023년 인도네시아 CEPA까지 총 21개 협정이 발효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첫째, 관세 철폐로 비교우위에 따른 상품경쟁력이 강화되어 교역이 증대되고 효율성이 개선되어 수출 증대가 됩니다. 둘째, FTA 국가들끼리 관세특혜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이용하는 해외 자본 투자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FTA로 인해 수입물품 가격이 저렴해지는 등 소비자 후생효과도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