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시리아나 쿠바같은경우 무역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쿠바의 경우 특히 시가의 품질이 좋다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쿠바산 또는 도미니카공화국 등의 국가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외교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 민간 교류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대만의 경우가 그 예시로 볼수 있습니다. 대만은 중국과의 수교를 위해 단교하는 조치를 쥐하였지만 민간에서는 활발하게 무역이 진행중입니다. 다만, 북한의 경우 예외다보니 민간 업체가 마음대로 교역하기는 어려우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ATIGA 협정에서 직접운송기준 적용 방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ATIGA 운송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당 협정문 Article.32 Direct Consignment에 규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AGITA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FTA가 직접운송원칙은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1. 지리적 이유 또는 운송요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경유가 타당한 경우2. 물품이 해당 지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은 경우3. 물품이 하역 및 재적재 또는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서 어떠한 작업도 거치지 않은 경우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한-아세안 FTA를 준용한다고 가정했을때 1번의 경우라면 전 운송 구간을 커버할 수 있는 통과선화증권 또는 해상-육상 각 운송구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필요에 따라 세관 통제하에서 가공되지 않았다는 비가공증명서까지 준비하신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CTH 세번변경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ATIGA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상에 해당 완제품의 HS CODE 6단위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PSR)이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라면 단순하게 가공되지 않고 충분가공원칙을 충족하는 전제하에서는 가능합니다. CTH에서는 말그대로 완제품과 원재료의 HS CODE 4단위가 다르면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가 미상 또는 외국산이여도 무방하며, 실무적으로 원재료의 원산지가 모두 미상인데도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용어 중 조출료(Dispatch Money)는 어떤 비용을 말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조출료(Despatch Money)는 항해용선에서 정박기간 중 약정기간 위반과 관련하여 나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약정된 기간 이전에 하역을 완료하였을 경우 그 단축된 기간에 대해서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의미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통관 중 세관검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리대상화물이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 감시·단속 등의 목적으로 장치하거나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로서 수입물품 검사 대상 화물에는 다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검색기검사화물 : 선별한 검사대상 화물 중 검색기로 검사를 실시하는 화물- 즉시검사화물 : 선별한 검사대상 화물 중 검색기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개장 검사를 실시하는 화물- 반입후검사화물 : 선별한 검사대상 화물 중 하선(기)장소 또는 장치 예정 장소에서 이동식 검색기로 검사하거나 컨테이너 적출 시 검사하는 화물- 수입신고후검사화물 : 선별한 검사대상 화물 중 수입 검사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화물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에서 송금방식이 다양한 것 같던데, 어떤 송금방식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결제 방식 중 하나인 송금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사전/사후- 전신환 송금 : 자신의 본지점 환거래은행으로 전신으로 지시하여 지급하는 방식- 우편환 송금 : 대금의 지급 지시를 전신이 아닌 우편으로 지급하는 방식2. 동시 송금- COD(현물인도지급) : 수입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물품을 검사한후 대금을 지급하고 인수하는 조건- CAD(서류상환지급) : 수출자가 선전 후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전달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적자 문제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생각해본다면 수입보다 수출이 월등히 높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수출이 수입보다 인위적으로 많게 할수도 없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및 자원과 관련하여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다보니 마냥 수입도 줄일수 없습니다. 또한, 관세도 국세의 중요한 수입원이고 기본관세율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인하할 수 있다보니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함부로 관세를 인하하여 특정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결국 무역적자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세계 경기가 살아나 우리나라의 주력 품목이 예전과 같이 많이 수출되고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초격차를 유지하여 산업발전이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석유 및 에너지 관련된 가격도 크게 급등하지 않는 부분도 중요하며 환율의 영향도 중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타국의 영공으로 운송할때는 세금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통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 경로상 다른 나라의 영공을 지나가더라도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페덱스 인보이스 송장번호를 잘못 기입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 업무를 진행하면서 착오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 번호가 잘못 기입되었다면 정정된 인보이스를 관세사분께 전달하시어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인보이스 번호를 정정 요청하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반제품을 타 제조업체에서 생산 후, 자사 제조업체에서 충진·포장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제조자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가공공정 기준에 따라 제품의 실질이 변형될 정도로 충분한 가공공정이 수행되어야 하며, 문의하신 충진/포장은 대표적인 불인정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자로 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최소한 화학 제품 및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배합 및 혼합 공정이 수행되어야 제조업자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