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수출입할때 사용하는 HS코드는 어디에서 정하고 운영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는 세계관세기구인 WCO에서 제정하여 1988년 발효된 협약으로 정확한 명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과 그 부속서'를 의미하며 약 180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7차 개정판인 HS 2022 버전을 사용하고 있으며, HS 협약의 부속서인 HS 품목분류표를 기초로 10단위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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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뉴스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CEPA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CEPA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정확히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와 CEPA가 타결되었습니다.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약자로서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렵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특정국가 간에 체결하는 협정을 의미합니다. 또한, 상품과 서비스 등 무역 확대에 무게를 둔 FTA보다 경제 협력까지 포괄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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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테슬라 차량이 중국에서 더 저렴하다고 하는데 중국의 직접 가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해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최근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 가격 인하로 국내 시장에서도 수입차 판매실적 1위를 달성하는 등 많은 관심이 있는 차량입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HSK 8703.80-1000으로 분류되며 코드에 따른 수입요건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개인이 수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전기자동차의 경우 내연기관과 달리 엔진이 없기 때문에 배출가스 인증이 요구되지 않지만 전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특성상 배터리가 핵심이며 이 부분은 전안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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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 서류 부족으로 통관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보다 수입에 요건이 많은 관계로 수입통관시 요건이 있는 품목이라면 서류의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에전에는 수입요건이 지정된 품목이 아니여서 통관에 무리가 없었지만 수입요건이 신규로 지정되어 강화된 물품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서류가 입증되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해당 사항이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의 경우라면 샘플이나 수출 전용 물량의 경우라면 요건 면제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내수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요건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원산지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국내에서 원산지증명서(FTA 포함)를 발급받아 전달하는 해결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경우 통관 담당공무원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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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택항으로 들어온다는 물건이 아무기록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어느 국가에서 출항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평택항이라면 아마 중국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경우 가깝다보니 해상으로 운송되어도 금방 도착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출항을 했어도 입항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과 출항자체가 여러 이유로 하루 이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관세청 유니패스에서는 B/L 번호가 있어야 정확히 조회되므로 하선신고나 입항을 하는 시점부터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기 바라며, 우선은 트래킹 번호 등을 통해 참고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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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담배 hs코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약 5년 주기로 개정되며, 신제품 및 컨버전스 제품의 경우 HS CODE 분류가 어려운 점과 해당 물품의 거래량이 많은 경우 새로운 코드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담배가 그런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사실 생산자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체감되기는 어렵습니다만 HS CODE라는 것이 코드 분류를 통해 정확하게 업무처리 및 국가간 분쟁예방을 하는데 도움을 주며 국가 단위 입장에서는 무역통계 관리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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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힐때 영양제는 총 몇개까지 구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으로 무제한으로 허용되지는 않으며, 개인당 6개까지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품목은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일반수입신고건이므로 국가 관계없이 미화 150불 이내에만 면세 적용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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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담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걸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담배는 HS 24류에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는 필터담배인 HSK 2402.20-1000을 수입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입하는데 있어 제한이 없지만 주류/담배와 같은 특정품목의 경우 아무나 수입할 수 없으며 다음의 수입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담배 특성상 관세, 부가세 외에도 내국세인 개별소비세, 지방세(+지방교육세) 등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지방세법 :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2. 국민건강증진법 :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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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을 하게 되는 경우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수출 매출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서는 신고 절차가 요구되며,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큰 경우 납부하면 반대인 경우에는 환급대상입니다.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사실상 환급의 효과가 있으며, 세무사를 통해 대행신고하는 경우 반드시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자료를 전달해주셔야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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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판 및 수저세트의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플라스틱제의 식판 및 수저세트는 HS 3924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원산지 표시대상으로서 현품에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품에 표시하여 제품의 손상이 예상된다면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