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통관 번호는 어떻게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고 있으며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그 번호로 사용하게 됩니다. 고유부호 체계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P+숫자12자리, 예시: P************)로 신청한 즉시 자동으로 부여되는 방식이며 관세청은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은 모바일 관세청 앱을 실행하시어 실명인증 후 간편하게 발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보세구역에 재반입하는 과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구매하게 되는데 목록통관 대상물품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간이하게 처리됩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개인 목적이 아닌 판매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30일 이내로 물품을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하고 수입신고 및 필요서류를 제출, 물품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목록통관을 사업자용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한다고 보시면 되며 사업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어 해당 세금을 납부하면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라면 요건이 준비되지 않으면 통관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수입하려는 품목의 관세정보(관세율, 원산지 표시, 수입요건 등)를 면밀하게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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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유무역지역과 fta의 차이가 어떻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에 대한 특례가 적용돼 물품의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현재 마산, 부산항 등 총 13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자유무역협정(FTA)은 체결국 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합니다.현재 관세청에서는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였다가 수출하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서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FTA는 말그대로 상대국과의 협정이며 해당 협정에 따라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FTA 원산지증명서라는 서류가 나오게 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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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사업자 통관 대량으로 구매하려는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욤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닌 국내 판매용으로 대량 구매하는 사업자의 경우 플랫폼을 이용하기 보다 해당 판매자에게 별도로 연락하여 B2B 방식으로 정식으로 무역서류가 도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인 명의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등 헤택을 볼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국내 판매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세사한테 연락오고 말씀드리면 정정하는 등 시간이 다소 소요되므로 미리 물류사에 말씀하시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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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쇼핑몰에서 리셀하려고 하는데 개인통관코드밖에 기입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플랫폼에서 구매하는 것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인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보니 국내 판매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따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자는 판매자에게 별도로 거래 요청을 하여 발주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이미 구매가 완료되어 물품이 출발하였다면 물류사에 말씀하시는게 최선입니다.다만, 해당 물품이 목록통관 대상이고 면세범위 내라면 더더욱 목록통관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미리 특송사나 물류사에 말씀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목록통관 배제 물품이라면 일반 수입신고건으로 전환되어 관세사측에서 신고가 들어갈텐데 면세범위 내라면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역시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