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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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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 통관보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이며 지인분들에게 나눠주거나 국내에 판매하기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면세한도 여부를 제쳐두더라도 세관은 개인이 사용하기에 너무 많은 수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여 통관보류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용품도 종류가 많지만 예를들어 연필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기 때문에 KC 인증 등 안전인증 대상이기에 모델별로 한개씩만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입요건을 취득한 후에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모델별로 1개씩만 허용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은 자가사용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델별(색상 등)로 1개 이상의 물품은 통관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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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에서 사업자 통관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당 건으로 평택세관에 연락한다고 하여 세관공무원들이 특별히 어떻게 해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관은 수입신고가 들어온 건을 처리하다보니 관세사나 포워더에 대한 소개를 해주는 곳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포워더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고려해보는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무역업무를 진행하면서 공식적으로 이메일로 보내면 오퍼레이터들은 모두 확인을 하므로 유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을 고려하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포워더나 관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지만 잘못하여 이중신고가 들어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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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에서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물품이 입항이 되어야 서류 및 내용을 확인하고 관세사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준비합니다. 물류사에서 평택에 있는 관세사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요새는 꼭 평택 소재지 관세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있는 관세사도 처리가 가능하므로 평택에 소재한 관세사가 대행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B2B 거래의 경우 무역 및 선적서류가 미리 준비되어 관세사에게 전달이 되지만 개인이 플랫폼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준비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물류사나 특송사에 연락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연결되지 않으면 다소 답답한 부분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건부터는 판매자에게 사업자간 거래로 다이렉트로 요청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는게 좋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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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상품 수입 시 해외 송금없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시 해당 구매자에게 외화 대금을 송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 제3자 지급에서 건별 미화5천불 이하의 금액은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장기적으로는 사업자간 거래시 정확하게 송금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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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귀국 전 로마 일반 상점에서 병당 25유로 짜리 술 2병 구매후 입국 면세점에서 추가로 발렌타인 30년을 구매하고 싶은데 관세가 어떻게 붙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물품과 관련하여 주류는 개인당 2리터 이하&2병&미화 400불 이하까지만 면세를 허용해주고 있으며, 해당 범위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외에도 주세와 교육세까지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따라서, 발렌타인 30년산의 면세점 정상가격은 미화 400불이 초과되지만 할인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면세범위로 포함하고 리몬첼로 2병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는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발렌타인 30년산에 대해서 할인을 많이 받아 리몬첼로 한병까지 더해서 면세범위에 더해진다면 남은 한병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며, 발렌타인 30년산이 400불이 초과되는 경우가 가장 안좋은 시나리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리몬첼로가 리큐르이므로 관세율 20%, 주세율 72%, 교육세 30%, 부가세 10%로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 : 구매가격 X 20%- 주세 : (구매가격 + 관세) X 72%- 교육세 : 주세액의 30%- 부가세 : (구매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X 10%주류는 세금이 높다보니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세율을 고려하시어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동반 여행자가 있다면 해당 분의 면세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자진신고시 관세의 30%(최대 20만원)을 감면해주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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