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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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고추가루로는 중국과의 보따리무역으로 타산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천항 여객터미널로 중국 보따리 상인들이 농산물 등을 반입하고 있으며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고추가루는 아직 반입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중국 연태 고량주 등 일부 주류들도 반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대한 면세한도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기준액을 넘어서 통관에서 걸린 것들은 어떻게 안내가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히여 일반적으로 미화 150불 이내인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 국제운임까지 물품가격에 더해져 과세가격이 형성되어 관세와 부가세가 산출되며 산출내역을 관세사로부터 안내를 받게 되므로 해당 세금을 납부하면 수입신고수리가 되어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다만,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을 구매하였는데 자가사용 한도가 초과되어 구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블루투스 이어폰, 휴대폰 등의 경우 전파법 대상으로 1개만 허용)에는 통관이 보류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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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밥솥용 내솥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전기밥솥용의 내솥은 원칙적으로는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다만, 전기밥솥에 투입되는 부분이며 다음의 사항은 원산지 표시 면제를 해주고 있으므로 해당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기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최소포장 및 용기 등에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3.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고시 제9조)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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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 제품이 한국에서 판매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의 좋은 물품을 소싱하여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 반드시 세관에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고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하여 국내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역회사나 수출입을 하는 기업에 무역, 구매, 해외영업팀에서는 해당 업무를 진행하므로 수출입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를 경험하게 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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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생산 원산지증명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당 제품은 중국산 제품이므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안내하셔야 합니다. 보복관세 LIST 3에 해당되는것으로 조회되며 약10%가 기존 관세율에서 추가로 부과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