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인에게 배송을 부탁할 시 전파법, 적합성평가의 기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지만 개인의 경우 1개는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개를 구매하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 절차를 투입하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1개까지만 해주는데 형평성 문제도 고려한 것입니다.따라서, 지인분께서 국내에서 2개를 구매하여 1개는 선물하는것은 문제가 없지만 해외직구로 2개를 구입하면 통관이 되지 않으며 중고 판매와 관련해서도 1년 이내 재판매는 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으로 추후 세관에 처벌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결국, 개인당 한개씩 구매하는것이 문제가 없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주요 결제 수단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결제는 대금 지불방법과 연관되어 무역 업무 중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국제간 거래에서 결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방식은 전신환 송금(T/T) 입니다. 상대방과 첫거래시 신용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용장 방식을 통해 은행의 대금지급 확약을 받게되며, 신용도가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도 아끼고 간편하게 송금방식을 주로 활용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송금 - 전신환, COD(현물인도지급), CAD(서류상환지급)2. 신용장 - 일람출급, 기한부 등3. 추심 - D/P, D/A4. 기타 - 팩토링, 포페이팅감사합니다.
Q.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품목번호(HS CODE)별로 관세율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의 산업 발달 및 정책이 상이하게 때문에 품목별로 달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농축수산물은 경쟁력 및 시장보호를 위해 일반 품목들에 비해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하려는 물품의 품목번호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관세율, 내국세율, 원산지 표시여부, 수입요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종가세 방식으로 부과되며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운임+보험료가 더해진 CIF 금액이 되며 CIF 금액 X 관세율 = 관세가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