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통관절차 기간은 몇일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연말에는 많은 할인행사로 주문건수가 폭증하여 세관에서도 처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입신고가 되었다면 일반적으로 당일 또는 다음날 안에는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신고 자체가 밀렸거나 경우에 따라 통관보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수입화물 진행정보란에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면 전체적인 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조금 더 기다리시면 수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샘플로 미국으로 물건 보냈다가 반송처리시 세금을 또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와 같이 수출되었던 물품이 우리나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로서 소비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수입면세 적용을 통해 관세를 완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10%는 납부해야 하며, 이는 수출시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FTA로 인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관세이며 내국세와는 관계가 없으며 수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 구매대행업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자를 대신하여 거래 상대방을 물색하고 원하는 제품을 소싱하여 연결해주는 경우에는 수수료(커미션)를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당 거래 성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일본은 왜 우리나라보다 먼저 미국의 서양문물에 길들여졌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그런 경향이 다소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예를들어 아이폰만 해도 일본 내에서 점유율이 상당합니다. 일본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일찍 개항하여 외국문물을 비교적 빨리 받아들여서 근대화에 빠르게 안착하였습니다. 물론 의존하는 부분은 국민성 그리고 산업 발전도 및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딱 어느 하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역사적으로 그 당시 일본은 포르투갈 등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도 있었으며 처음에는 당연히 약간의 저항과 거부감이 있었겠지만 서구 역시 자연스럽게 종교와 함께 전파하는 등 현지화 전략을 취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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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는 한번 맺을 때 딱 당국과 상대국(1개국)이랑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2004년도 칠레를 시작으로 2023년 인도네시아까지 총 21개의 FTA가 체결되어 있는데 대부분 양자간 FTA입니다. 다만, 한-아세안 FTA의 경우 아세안은 10개 국가가 참여하였으며, 경제통합 형태인 EU의 경우 27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 발효한 RCEP은 전형적인 다자간 협정으로 아세안 10개국에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까지 총 15개 국가가 체결된 형태입니다.아무래도 참여 당사국이 많을수록 협의하기가 쉽지 않으며 RCEP의 경우에도 인도가 중간에 탈퇴하였으며, 타결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