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는 한번 맺을 때 딱 당국과 상대국(1개국)이랑만 할 수 있나요??
FTA 는 한번 맺을 때 딱 당국과 상대국(1개국)이랑만 할 수 있나요??
한 번 채경할 때 , 닫사국(우리나라)랑 상대국 2국가로 총 3개국 이렇개 맺는 건 안되고 꼭 2국가끼리만 맺을 수 있나용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FTA는 1개국과와도 맺을 수 있으며, 여러 지역경제연합(예 : 아세안, RCEP) 등과 한번에 체결할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1로도 맺을 수 있으며, 1:다국가 등으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품의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등의 요소를 포함하면서 무역원활화 및 여타 협력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협정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비롯해 금융/정보/커뮤니케이션기술/과학기술/인력개발/관광/에너지/식량문제 등에 관한 협의 포함.
EPA(경제연계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관세철폐·인하 외에 투자와 서비스, 지식재산, 인적 자원 이동의 자유까지 포괄하는 협정(예: 일/멕시코 EPA)
SECA(전략적 경제보완협정,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라틴 아메리카 국가간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80년에 체결된 몬테비데오 조약에 근거한 지역협정인 ECA를 모델로 한 것으로 FTA의 느슨한 형태(準 FTA)
기타 : 무역촉진협정(TPA), 특혜무역협정(PTA), 제휴협정(AA), 서비스협정, 관세동맹, 개도국간 협정 등도 넓게 지역무역협정에 포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TA 협정의 경우 반드시 2국가 간에만 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발효된 FTA 협정 중 한-EFTA 협정의 경우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총 4개국과의 체결된 협정이며 한-ASEAN 협정의 경우에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인 총 10개국간에 체결된 협정입니다. 그 외 한-중미 FTA협정의 경우 5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경우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제외 14개국(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EU 협정의 경우는 27개국간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에 체결된 협정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는 한-미, 한-중, 한-칠레 FTA 등과 같이 양자간 협정 뿐만 아니라, 다자간에도 협정 체결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발효된 RCEP이 대표적인 다자간 협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RCEP 협정 회원국: 총 15개국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한국, 중국, 일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TA 의 체결은 2개국간 양국 FTA 체결을 할 수도 있으나 다국간의 체결도 가능합니다.
예로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간의 FTA 협정이나 RCEP (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과 같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5개국간 협정이 체결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TA는 당국과 상대국과 1:1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EU 27개국, 아세안 10개국, EFTA 4개국, 중미 5개국, RCEP 아세안 +6개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 칠레를 시작으로 2023년 인도네시아까지 총 21개의 FTA가 체결되어 있는데 대부분 양자간 FTA입니다. 다만, 한-아세안 FTA의 경우 아세안은 10개 국가가 참여하였으며, 경제통합 형태인 EU의 경우 27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 발효한 RCEP은 전형적인 다자간 협정으로 아세안 10개국에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까지 총 15개 국가가 체결된 형태입니다.
아무래도 참여 당사국이 많을수록 협의하기가 쉽지 않으며 RCEP의 경우에도 인도가 중간에 탈퇴하였으며, 타결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는 일반적으로 양자간 자유무역을 기본모델로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맺어진 모든 FTA가 양자간 맺어진 협정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가장 유명한 FTA 중 하나인 NAFTA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간 FTA이며, 이는 USMCA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아세안 10개국과 한-아세안 FTA를 맺었으며, 최근에는 MEGA FTA인 RCEP이 발효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 다국가 FTA를 체결할 수 있으며 실제 이러한 FTA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북미 fta인 NAFTA, 한국 중국 몽골 등이 포함된 APTA 최근에 체결된 아세안 한국 중국 일본 등이 포함된 RCEP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다자간 FTA도 존재합니다. 다자간 FTA는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FTA로, 협상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 국가 간의 무역을 자유화하고, 경제 협력을 증진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는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6개국이 참여하는 FTA입니다. 2022년 1월 1일 발효되어, 세계 인구의 약 30%,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