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인도, 추가 관세 인하로 무역전쟁 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자 패권국으로 관세라는 카드를 가지고 자국법에 근거하여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에 많은 수출을 하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이 수용하거나 다른 요구조건을 들어주어 철회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해당 조건을 수용한다면 미국도 인도에 대한 추가관세를 부과하지는 않게 되어 무역갈등이 어느정도 완화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도가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인하한다면 국가 수입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 부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무역 기업의 절세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내국세인 부가가치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의 경우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면제 등을 받을수 있지만 내국세인 부가가치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므로 결과적으로는 환급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컨트롤러 수입요건을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HS 8452.90은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밑판·덮개와 그 부분품, 그 밖의 재봉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세번으로 컨트롤러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의하시는 컨트롤러도 전기제어용의 부품으로 사용되는것도 있으므로 정확한 분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문의하신 컨트롤러가 비디오게임 콘솔용이라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격전압이 30V를 초과하고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 초과 1000V 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기구는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자의 경우 필수로 받아야 하지만 안전인증도 면제대상이 있으므로 전시회 및 제품시험 등에 해당한다면 면제될 수 있으므로 면제신청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사업자 등록증 업태에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가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혜택을 받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특히 기관발급으로 신청하는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BOM, 제조공정도 등)를 확인하여, 생산자의 사업자등록증상에 제조업으로 표기되어야 하는게 맞겠습니다. 다만, 사업자에 종목을 추가하였다고 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여부와는 관계는 없습니다.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하고자 한다면 세관으로부터 FTA 인증수출자를 취득하거나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품목에 해당하여 제출서류를 줄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은 FTA 체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관세를 올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미국은 FTA가 체결되어 발효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한미FTA를 기반으로 미국에 막대한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추가 관세 부과를 하는 것은 자국법령 또는 FTA에서 예외적인 사항을 활용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FTA를 통해 면제되었더라도 추가로 해당 관세를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산 수입품 추가관세에 대한 미중관계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이번에 재집권하면서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관세를 부과하여 중국도 이에 맞대응으로 보복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1기 재임시절때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최대 25% 보복관세를 부과한적이 있으며, 이는 아직까지 철회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으며 그 당시 중국도 최대한 맞대응을 한적이 있습니다.다만, 이번에는 중국도 나름 학습을 했기 때문에 희토류 등 주요 광물자원에 대해서 통제를 확실하게 하여 미국에게 대응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세계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과거 1기때 이러한 무역전쟁을 하다가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체결하여 미국산 제품을 연간 200조원을 구매하기로 합의하였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쉽게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정도 만족할만한 딜이 되어야 철회나 제재를 느슨하게 해줄 것으로 보여지므로 두 국가 사이의 관계는 좋게 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오늘 기사를 보니 미국이 철강관세를 부과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는데 미국이 철강 제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소비세적인 성격에 따라 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금액이 상승하게 됩니다.자국 생산 철강이 아닌 외국산 철강의 경우 관세를 붙이더라도 가격을 낮출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볼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를 덜내기 위해서 터무니 없는 가격인 덤핑 수출을 하게 되는경우 미국 시장에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들은 덤핑방지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특정 국가에서 생산자들에게 이러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현재 시점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보내는 중국은 가장 많은 추가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가격적으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는점과 다른 수입자들도 동일하게 추가관세를 부과받는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타격이 덜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의 추가관세는 부담할만 하지만 25%는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마냥 좋은 상황은 아닐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의 전세계 관세 전쟁에서 살아남기위해 우리나라는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2기때는 관세라는 카드를 아주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패권국이면서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이며, 자국 법에 근거하여 부과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에 똑같이 보복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사이즈나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다만, 트럼프 1기때를 보면 결국 트럼프는 판을 흔들어놓고 협상으로 원하는 방식을 취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마냥 내주기보다 면밀하게 접근하여 협상을 통해 내줄것은 내주고 저희도 얻을 것은 얻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에 있어서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수입을 하는것이 많이 힘드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을 하는데 있어 대부분 기축통화인 미 달러화로 거래를 하게 되는데 환율이 많이 오르게 되는 경우 수입자 입장에서는 달러로 지불해야하다보니 금액에 대한 부담이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애플코리아에서 판매하는 아이폰의 경우 미국에서 달러 금액은 고정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경우 환율이 상승할 부분을 감안하여 국내 판매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아이폰 프로의 경우 상당히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반면 수출자의 경우 단순히 놓고 보면 환율이 오를수록 외화대금을 수출하는 달러금액에 대해서 환차익이 커지게 되므로 환율이 높을때는 수출이 수입보다 훨씬 이득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해외에서 수입을 할때 같은 물건이라도 나라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홍콩 및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관세율 및 WTO 세율의 경우 최혜국대우(MFN)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로부터 수입하더라도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다만, 수입국과 FTA 등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FTA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되어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될 수 있는 차별적인 부분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