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관세사 자격증
Q.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실무에 적용할 때 의 주의점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 결정기준은 FTA 협정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조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장 먼저 수입국에서 관세율이 있는지부터 조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출하는 물품의 기본관세율이 무세(0%)라면 굳이 힘들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원산지 결정기준은 방대한 협정문에 있는 부속서의 내용을 일일이 조회하는것이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쉬운일이 아니므로 관세청 YES FTA 포탈에서는 HS CODE 6단위를 입력하여 협정별로 결정기준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따라서, 다음의 링크주소에 접속하시어 홈페이지 중간 왼쪽에 '원산지 결정기준' 전체보기를 클릭한 후에 우측 중간에 HS CODE 6단위를 입력하여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협정별로 결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감사합니다.
무역
Q. 직구 전자기기 중고거래 전파법, 관세법 위배 되는지 궁급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품목과 관련하여 전자기기 품목의 경우 전파법 인증을 1대까지 면제해주고 있기에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령에 따라 반입일로부터 1년간 재판매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해당 중고제품 처분이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다는 관세는 현재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단순 계산법으로 부과하였는데, 우리나라는 25%를 부과받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관세는 3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현재는 일반품목의 경우 기본관세율에 보편관세율인 10%만 추가로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하지만, 다음의 품목의 경우에는 보편관세를 제외하는 품목별 관세율이 기본관세율에 추가로 부과되는 상황이며, 트럼프가 수시로 변경하다보니 추후 변경될 여지가 있는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자동차 : 25% 추가관세자동차부품 : 25% 추가관철강 및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 : 25% 추가관세에서 현재는 50% 추가관세로 상향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가 수출주도형 경제를 구축하도록 큰 기여를 한 상품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경제개발5개년 계획과 수출주도형 정책이 추진되어 본격적인 수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산업기반이 지금과 다르기에 경공업 위주였는데 주요 품목으로는 합판, 가발, 신발 등의 품목이 80%를 담당하였으며, 섬유제품도 상당부분 차지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핵전쟁으로 퍼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느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면서 주요 인사들이 사망하는 등 전면전 위기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란 입장에서는 주요 인사들이 사망함에 따라 어느정도 맞대응으로 보복을 할것으로 보여져 전면전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다만, 핵전쟁은 쉽게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최후의 수단이므로 핵미사일이 발생된다면 이는 말씀하신 3차대전이 열릴수 있는 전초전이 될 것이기에 함부로 나올수 있는 시나리오는 아니며 이미 이란의 핵시설이 무력화 되었다면 핵전쟁을 바라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