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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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커피잔과 밑받침 세트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도자제의 커피잔 세트류는 HSK 6911.10-1000으로 분류되며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품에 원산지표시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 적용 배제 (날인, 스티커, 꼬리표 등)]즉, 원칙적인 표시로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제품들은 식품검역 대상이기 때문에 검역절차가 요구되며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협정적용시 관세를 면제(0%)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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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산 공산품이 국내산보다 대체적으로 가격이 싼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특히 먹거리의 경우 국산보다 외국산이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품질은 더 좋고 해외에서 들어오다보니 발생하는 물류비와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더 저렴한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들어, 미국산 소고기나 노르웨이산 연어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통해 대량으로 생산하다보니 가격 경쟁력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우리나라 농가나 어민의 경우 다소 영세하다는 점 등으로 가격 경쟁력만 놓고 본다면 이기는 것은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물론 수입산 제품들도 점유율을 위해서 더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지만 이는 과세가격을 터무니 없이 낮추게 되어 관세당국 입장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부분이며,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 등 여러가지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실행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국산의 경우 외국에 비해 영세하다는 점과 많은 유통구조로 인해 가격이 비싼 부분이 있는 것은 자명해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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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무역에서 수입하지 못하는 물건이나 위법인 물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는 다음의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약, 위조물품등이 해당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하게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음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간주된다면 세관은 통관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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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베트남 석유관련하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석유라는 천연자원이 나오지 않는 국가다보니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원유를 가공 및 정제하는 기술은 세계에서 높은 수준에 있으며 정제 및 가공하여 나온 여러한 석유 및 역청유(HS 2710호) 품목을 수출하고 있는데 특히 베트남으로도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나 관세청 무역통계를 보면 해당 HS CODE는 메모리 다음으로 높은 순위에 차지하는 우리나라 수출 효자 품목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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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베트남무역품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베트남은 오래전부터 기업들이 투자를 해왔으며 저렴한 인건비 등을 무기로 삼성전자 등 유수의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문의하신 품목들은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하는 휴대폰 등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으며, 삼성뿐만 아니라 애플 협력사 등 필요한 업체들의 현지 생산을 위해 보내는 핵심 원재료로 파악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