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현 관세 부과 품목 중에 가장 세율이 높은 품목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율표에서 관세율 단일로서 가장 높은세율 해당하는 품목은 HSK 0714.10-2090의 기타의 건조한 매니옥으로 미추천세율이 887.4%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AEO 업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인증 받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AEO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로서 세관당국으로부터 안전성을 공인받은 업체로 인증을 받는데 많은 절차와 시간,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적정성 4가지 분야에 대해서 1차 서류심사를 신청하여 승인받고 2차 현장심사를 통해 문서화와 실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게 되는데 준비하여 취득하는데 일반적으로 약 1년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무역공급망 당사자별로 요구되는 가이드라인이 상이하므로 컨설팅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 AEO 진흥협회나 AEO 컨설팅을 진행하는 관세법인 등에 요청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 무역수지의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고 내수 시장이 작다보니 수출주도형 정책으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년부터 무역수지가 전체적으로 적자로 전환되어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입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2023년 10월 수출입현황에서 수출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수입은 약 10% 감소하여 16억 달러 소폭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아무래도 과거에는 중국과 무역하면서 막대한 무역흑자를 누렸지만 작년부터 적자로 전화되고 있으며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당분간 좋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들이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되어야 하며, 시장의 다변화, 끊임없는 기술개발 및 조격차 등 중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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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 pc제품 2개통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의 경우 중국에서 출발하였다면 미화 150불 이내에만 면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일단 과세 대상이며, 컴퓨터의 경우 전파법 대상이므로 개인당 1개만 수입요건이 면제되므로 2대는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대만 통관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아무래도 폐기보다는 반송을 통해서 운송비 등을 공제하여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물류사에 요청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컴퓨터의 경우 관세는 무세(0%)이며 부가세 10%만 납부 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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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 손목시계 2개 통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손목시계는 HS 9102호에 분류되는데 전자 시계이지만 해당 코드에는 전파법 대상은 아니므로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는 품목이므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다른 전자 기기들 중에서 전파법이나 전안법 대상이라면 1개만 가능한 것은 맞지만 스마트 워치가 아닌 일반 시계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