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외국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때 제품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는 매입 세액 공제처럼 공제받을 수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부가가치세의 경우 수출시 영세율 적용, 수입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의 경우 수출물품에는 부과하지 않으며 수입물품에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부가세처럼 공제하는 제도가 없으며, 특정사안이 발생했을때 적용하는 관세감면(일부 또는 전액) 방식을 활용하거나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할때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협정적용 신청을 통해 관세를 면세 또는 감면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나라마다 서로 관세율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국가마다 그리고 품목마다 관세율이 다른 이유는 해당 국가의 산업정책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동일하게 할 수 없으므로 다르게 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이 자유무역항의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소비세를 부과하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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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환어음이 뭔가요? 환어음은 어떻게 인수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환어음은 채권자인 발행인(수출자)이 채무자인 지급인(수입자)에게 일정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으로 지급청구서의 역할을 하는 무역 서류 중 하나입니다. 환어음은 지급기일의 표시방법에 따라 일람출금 방식과 기한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문의하신 인수의 경우 기한부 환어음에서 나오는 개념으로 기한부 환어음은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었을때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어음의 인수행위가 수반되는데 인수는 기한부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었을때 만기일에 지급하겠다는 약속으로 어음에 서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한부의 경우 인수방식이라면 지급인 입장에서는 대금지급을 하는데 시간을 벌 수 있으므로 지급인에게 다소 유리한 방식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 가격은 CIF로 고정되어 있고, 적하보험료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상업송장 가격은 인코텀즈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거 맞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우리나라의 관세의 과세가격은 CIF 금액이므로, 운임과 보험료 등 가산요소를 운임명세서를 통해서 산출합니다. 다만, 인보이스는 무역 당사자인 수출자와 수입자가 협의해서 나온 서류로서 통상적으로 인코텀즈 조건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보이스에 FOB, CIF, EXW 등으로 기재할 수 있는데 송장에 기재된 가격은 물품가격은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EXW는 수출자에게 가장 적은 부담의 조건이다보니 DDP로 기재된 것보다 인보이스에 기재된 금액은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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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어 필레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HS 0304호의 연어 필렛의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제는 대상이 한정적이므로 외화획득용 원료인 경우 등에는 면제가 됩니다.-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또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는데 예시는 다음과 같으므로 해당 표시는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예: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주소,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국가명 Made", "Assembled in 국가명", "Brewed in 국가명", "Distilled in 국가명"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