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중국에서 물병을 구매해서 한국 팔 때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플라스틱제의 병은 HSK 3923.30-0000으로 분류되는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입니다. 특히, 식품에 접촉하는 용기 또는 포장은 식품검역을 받아야만 수입통관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식약처에 검역절차를 받아야 하며 최초 신청시 정밀검역 대상이므로 서류 등을 준비하여 검역이 완료되면 신고서가 나오므로 해당 번호가 있어야 수입신고가 진행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검역의 경우 검역 컨설팅 회사를 통해 받을수 있으며 관세사 중에서도 검역을 전문으로 하는 곳은 검역과 통관을 같이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신고 시 물품의 소재지와 관할세관 사이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는 물품소재지의 관할 세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출자분께서는 물품 소재지를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에게 안내하며 관세사는 해당 정보에 근거하여 신고서에 입력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P/L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물품 검사 대상이라면 세관에서 직접 물품 소재지로 출장을 나가게 되는데 실제 물건이 없는 경우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정이나 수출신고를 취하하여 다시 신고를 해야하지만 취하의 경우 검사 대상일 확률이 높아지므로, 결국은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소재지가 정확하게 확인된 상태에서 수출신고를 권장드리며 아무래도 정정이나 취하의 경우 수출자에게 오류점수가 가중되기 때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정 또는 취하는 신고를 진행했던 관세사분께 말씀하시면 잘 처리해주실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직구 시 150불을 넘는 경우 관세가 초과로 붙는다는데 어떻게 매겨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미화 150불 이내에는 면세이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므로 관세 및 부가세 과세대상입니다. 완구는 일반적으로 수입요건이 있다보니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CIF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매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에서 관세와 부가세를 산출하게 되는데 완구류의 경우 대부분 관세가 없으므로 부가세만 납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완구류도 코드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 8%가 대상이라면 관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료배송이라고 하셨으므로 공직적으로 하는 할인이기에 운임과 보험료가 없다면 구매금액에서 10%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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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적하보험료에서 상업송장 가격은 순수한 물품 가격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적하보험의 상업송장 가격은 말그대로 송장에 기재된 물품가격을 의미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은 CIF 금액이 되므로 그때는 송장가격+운임+보험료가 되므로 보험가입할때의 가액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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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체결된 나라의 물건 구매시 우리나라 세금 부과는 이중 부과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국에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수입국에서 수입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FTA 체결 효과는 수입국의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해주는 것인데 대부분 품목이 그렇게 되지만 수입국의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일부 품목은 양허 제외로 관세인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FTA로 인해 관세는 면제될 수 있지만 내국세인 부가세는 부과되는 것이 정상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