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여행자 면세한도는 언제부터 도입되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현재 여행자 면세한도는 미화 800불 이하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면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행자 면세한도의 경우 제한을 두는 이유는 외화가 무분별하게 유촐되는 것을 막기 위험으로 1979년 10만원으로 설정된 것이 시초입니다. 이후 1988년에는 30만원, 1996년에는 미화 400불, 2014년에는 미화 600불, 2022년 9월부터 미화 800불로 상향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성년자가 관세를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경우에도 관세를 납부하면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담배/주류의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 통관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 납부 방법은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이 있으므로 크게 미성년자의 경우 체크카드나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개인 판매자들이 물건 저렴하게 올려놓고 개인통관번호를 가져간다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이유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어 본인이 구매하지 않은 물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 받으면 도용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홈페이지가 악의적으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면 관세청에 신고 또는 명예세관원을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신다면 수사에 착수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중국 수출에 의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은 거대한 국가이다보니 시장 규모가 상당하며, 우리나라는 중국의 인접국이다보니 시장 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수지가 과거보다 좋지 않다고해도 수출입금액 부동의 1위 국가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고 내수시장이 작다보니 수출주도형 정책을 펼쳐왔는데 중국은 큰 시장이고 산업구조의 차이로 그동안 많은 흑자를 누려왔습니다. 물론 문의하신대로 중국의 태도나 외교적인 부분은 눈쌀을 찌푸리게 할때가 종종있으며 국민 여론은 중국이랑 무역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거 아니냐고 하지만 구조적으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인도와 아시아 국가로 다변화하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는 싫어도 어쩔수 없는 시장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외에도 폭스바겐,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이 진출하는 이유도 중국의 거대 시장의 매력 때문입니다. 또한, 공산품의 경우 중국은 세계의 공장의 역할을 맡아왔는데 저렴한 인건비와 가까운 인접성으로 물류비가 낮다는 측면에서 중국 위탁생산을 해서 수입해왔던 구조입니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이러한 공급망이 균열 또는 붕괴될 수 있다는 위험성 측면에서 탈 중국 흐름도 보여지고 있습니다.따라서, 국가적으로 기술발전에 따른 초격차를 유지하여 무역수지가 계속적으로 흑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정 품목의 경우 중국에 의존시 문제가 되는 품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비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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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에서 골프채 구입해서 한국 들어올 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 여행자의 면세한도는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면세가 있습니다. 골프채는 수입요건이 없는 품목이므로 자가사용 인정수량이 특별히 정해지지는 않은 관계로 면세한도 내로 구매하시면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미화 800불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며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골프채의 경우 관세율 8%, 부가가치세율 10%이므로 신고한 금액에 따라 세액이 산출되면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골프채는 제품 특성상 캐리와 함께 별송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