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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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을 할 때 배가 가장 많이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운송수단은 선박(배)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화물을 적재할 수 있으며, 운임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선박 외에도 기차(철도를 통한 육로운송), 항공기(비행기) 방식이 있는데, 기차는 육로로만 가능하다는점과 항공기는 소량의 고가, 긴급 화물에 사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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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VK FORM 선명 변경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제품의 HS CODE 6단위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다만, 해당 증명서는 항목별로 기재요령이 설정되어 있으며, 출항일/선명의 경우 아주 중요하지는 않지만 형식적인 요건을 준수하는게 수입국에서 딴지가 걸릴 확률이 줄어듭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어떤 바이어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출항일만 바뀌어도 원산지증명서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국에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 정정신청을 하여 B/L 정보랑 일치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그나마 다행인것은 현재 베트남과는 EODES 시스템으로 원본서류가 스캔한 서류만으로도 현지에서 협정적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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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는 혹시 나라마다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EU의 경우 경제통합으로 단일의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반대로 아세안의 경우 각 국가마다 관세율을 적용하는 품목들이 다릅니다. 이처럼 국가마가 품목에 매기는 관세율이 다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해당 국가의 산업정책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합니다. 물론,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와 같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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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라끼리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무역을 안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가 간에 사이가 좋지 않으면 무역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규모 보복관세를 부과하게 되었으며, 두 나라 사이가 정치적으로는 그닥 좋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고율의 추가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동안 세계의 공장의 역할을 맡아왔기에 중국산을 아예 수입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며,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역량이 감소했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최근에는 반도체 및 첨단산업 규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중국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제품은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해당 품목군에 한해서는 교역량이 상당히 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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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신고필증과 인보이스 금액이 다른 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입신고는 CIF 금액이 과세가격이 되므로 운임 및 보험료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필증을 보시면 54번의 결제금액은 인보이스에 기재된 인코텀즈 조건과 물품 대금이 기재되어 있지만 하단에 운임이나 가산금액이 추가로 기재되어 55번 총 과세가격이 더 큰 금액으로 기재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특히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그러한 부분이 있으며, 과세가격은 우리나라 세관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설정된 금액이지만 수출자에게 보내는 금액은 인보이스와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결제금액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