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무역 관세율은 왜 나라마다 다른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국가마다 관세율표를 설정하기에 최종 코드 체계 및 세율이 다를 수 밖에 없으며, 이유는 해당 국가의 산업정책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일률적으로 같게 할 수 없기 때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Demurrage가 체화료인가요 체선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Demurrage(체선료)는 컨테이너에 채워서 터미널에 반입을 마감한 시점부터 선박에 적재되기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정해놓은 Free Time을 넘기면 초과일수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청구하는것을 말합니다. 해당 비용은 화주가 선사한테 내야하는 비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 전쟁에서 승리할 나라가 미국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최대의 소비시장이면서 패권국이다보니 결국 협상을 통해 가장 많은 득을 보는 국가는 미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높게 설정된 보편 및 상호관세를 최대 10%까지 줄여주면서 상대국 시장에서 필요한 것을 얻으면서 기존보다 관세를 높게 부과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Q. 우회수출 경로로 오인받지 않기 위해 무역 실무자가 점검해야 할 주요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운송목적상 상대국을 경유하거나 환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회수출 뿐만 아니라 FTA에서도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하고 있기에 서류로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경유나 환적이라면 전체 운송경로가 기재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거나 경유국에서 재분류 및 환적 절차가 발생한 경우 해당국의 세관에서 발행한 비가공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 입증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CTC 조건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담당자는 원산지증명시 어떤 제조공정 정보를 강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세번변경기준으로 원산지 판정을 하여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다면 BOM에서 완제품과 원재료의 HS CODE 변경여부가 확인되며, 제조공정도에서 충분하게 가공되었다는 실질적 변형을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번변경이 되었더라도 단순가공에 해당하면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두 서류가 정확하게 작성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