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한미FTA에도 불구, 관세부과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굉장히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FTA를 기반으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누려왔습니다. 다만, 미국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자국 법령과 FTA에서 예외조항을 나름 활용(?)했다고 볼수 있으며, 사실 엄밀히보면 위반인 부분도 없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이러한 점으로 보복조치를 미국에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트럼프도 보복을 하면 그 이상으로 보복하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자국의 재정 및 무역적자 등을 동맹국 및 주요국에 사실상 부과한것과 다름이 없으며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이며 미국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다보니 어쩔수 없이 수용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일본이 관세 협상을 하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15%로 협상이 완료됐다고 하던데요. 15%면 높은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도 어제 시간부로 미국과 무역합의를 마무리하여, 일본 및 EU와 동일하게 15% 상호관세율 부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이 체결한 국가들 중에서는 상호관세율이 가장 낮습니다. 베트남은 20%, 인도네시아 19%, 필리핀 19% 이런 상황이므로 주요국 중에서는 그나마 낫지 않나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FTA 인증수출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실무적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는 경우 크게 보면 자율발급 신고서 협정(EU, 영국 등)의 경우 서명 수기생략 및 6천유로 초과 수출시 작성이 가능하다는 요건이 있으며, 기관발급 신고서 협정(아세안, 중국, 베트남 등)의 경우 첨부서류 면제 및 당일승인이라는 업무비용 절감이 있습니다.FTA 인증수출자는 품목별과 업체별로 구분되는데 기본적으로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선임하여 교육이수가 요구되며, 기타 서류(서명카드 및 작성대장) 작성,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자료 입증(품목별), FTA 관리시스템 도입(업체별)이 있습니다. 따라서, EU권의 경우 신고서 작성을 위해서 사실상 무조건 취득해야하며, 기관발급의 경우 업무비용 절감 및 간편절차를 위해서 취득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의 미국 관세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 현지시간 30일로 한국과의 상호관세율에 대한 무역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에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일단, 선방했다고 보여지는 점은 주요 경쟁국인 일본 및 EU와 같이 15% 상호관세율 선에서 합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 관세 부과 본격화 우리 제조업에 영향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오전 8시에 대통령실에서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발표하였으며, 일본 및 EU와 동등하게 15% 상호관세율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트럼프 재임 전에는 한미FTA를 통해 관세를 면제하였으나 집권하고 10%를 부과받았으며, 8월 1일부터는 15%로상당한 관세부담이 있습니다.아무래도 15%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부분이나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위해 울며겨자먹기로 수출자가 일부를 떠안거나 전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해당 품목이 소비재냐 산업재인지 품목에 따라 부담여부는 갈릴수 있으며 그나마 다행인점은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 중에서 최저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위안이 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