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 계약에서 포장명세서 작성상의 실수는 실제 통관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화주로부터 선적서류 중 일부인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수취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통관이 완료되었는데 패킹리스트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기존의 수출신고를 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며, 출항전에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처리됩니다.다만, 이를 정정하지 않는 경우 반영된 포장수나 무게가 기재된 B/L내역과 관세청 신고내역이 일치하지 않아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오늘 미국과 관세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ㆍ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과의 무역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시 자동차 품목은 15%의 관세율을 적용받으며, 미국은 우리나라에 수출시 FTA를 적용하면 관세가 면제 됩니다. 트럼프 집권 전에는 FTA를 활용해 무관세(0%)를 적용받았으나 이제는 FTA를 활용해도 15%인 관계로 일본 및 EU와 동등해져서 자동차 업종은 마냥 달갑지는 않은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체결되었는데요, 이러한 것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어제 극적으로 미국과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것으로 합의하였지만 그 대신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등 우리나라 입장에서 내줘야하는 부분도 상당합니다. 미국은 만성적인 재정 및 무역적자를 주병 및 동맹국의 관세를 통해 메우고 있으며, 미국에 제조업을 건설하는 투자도 결국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진다면 고용창출도 어렵고 투자로 인해 본 이익도 대부분 미국이 가져간다면 결국 미국으로서 이득인 부분입니다.다만, 협업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에너지 수입도 다변화 및 무역흑자를 줄이는 부분으로 눈을 피할수 있기에 반드시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것을 내줄수 밖에 없는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과 EU도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미 관세 협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미 관세협상은 미국 현지시간 30일부로 합의되었으며, 일본 및 EU와 동등하게 15%의 상호관세율로 낮추는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8월 1일부로 25%의 상호관세율이 부과되는 것이였으로 막판에 협상이 되어 일단 급한불은 끈 상태이며, 일본 및 EU 대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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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그나마 선방한것 같은데 전문가 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 상호관세 관련하여 그래도 합의된 국가들 중에서는 제일 낮은편으로 이 점에서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투자를 하기로 하고 이익도 미국이 대부분 가져가지만 중요한 농산물을 지키게 된점도 역시 다행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FTA 체결국이며 트럼프 집권 전에는 대부분 무관세로 진행했었는데 15%라는 높은 관세율을 부담하면서까지 가야하는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힘의 논리다보니 어쩔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일본보다는 좀더 나은조건이므로 전체적으로 선방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