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관세청의 빅데이터 분석 활용이 불법 수입 적발에 미치는 실제 효과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은 신속통관을 지향하고 있으며, 사후에 심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관 심사 및 조사 등 직원들은 방대한 내부 빅데이터를 통해 CDW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적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데이터로 분석하여 혐의를 포착하여 실제 심사 조사에 착수하여 많은 세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부 직원이 아니다보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출하는지까지는 알기는 어렵다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통관 시 발생하는 수출입 신고 오류가 기업의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입기업이 세관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누적되면 법규준수도 점수가 하락하게 됩니다. 짧은 시기에 급격한 하락으로 P/L 정지가 발생하여 서류를 세관으로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점수가 너무 낮으면 잦은 물품 검사 또는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어 신속한 통관이 어려워집니다.다만, 이러한 관세청에서 측정하는 법규준수도가 기업의 신용등급과 금융거래까지 직접전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AEO를 취득한 업체의 경우 공인등급 및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법규준수도 점수를 상당히 신경을 써야하기에 극단적으로 잘못되면 인증 취소까지 이어지면 이 경우 물류 및 무역적인 신용이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직구 CPU 미개봉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 품목과 관련하여 주문실수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용목적으로 반입 후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이며, 국내법에서 재판매와 관련하여 별도 요건을 정한 경우(예: 전파법 대상 기자재, 의약품 및 화장품 등)에는 법령 위반이 되므로 판매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구매한 CPU가 국내법에 따라 수입요건이 없는 품목으로 주문실수로 1회성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이번 미주 관세협의는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은 제2의 교역 상대국으로 한-미 FTA를 기반으로 관세율을 면제받아 최근 많은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무역협상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미국측에서도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만, 아무래도 협의한다고 하더라도 관세율 10% 내외로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당 부분만큼 무역흑자가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보여지며, 미국측에서 요구하는 추가 시장개방 등으로 인하여 협상 전보다 그렇게 좋은 영향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일부 조선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오히려 수혜를 볼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을수 있도록 협상단 입장에서도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Q. 금이빨이나 은이빨같은것은 팔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제 금 가격이 계속 상승중이다보니 집안에 보유하고 있는 금 관련 제품을 판매하면 차익을 클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치아에 했던 금도 뺄수 있다면 세척하여 해당 금 부분도 별도로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집 근처에 금 매입하는 매장 등에 문의하시어 매입이 가능하다면 판매가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