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협상에서 소고기와 쌀은 기존대로 한다고 하는데요 소고기와 쌀이 정말 중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과의 이번 협상에서 소고기와 쌀은 절대 불가였던 부분이였는데 지킬수 있던것이 상당히 다행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소고기는 이미 FTA를 통해 개방된 부분이며, 쌀도 의무수입량이 있습니다. 다만, 소고기의 경우 월령 30개월을 넘기지 않는것이 과거 광우병 파동도 있으며 아무래도 30개월 이하가 국민건강상에도 문제가 덜하기 때문이며, 쌀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에서도 의무배제로 양허하지 않은 품목이며 이 품목을 개방하면 농민들의 심각한 저항 및 산업붕괴와 정치적인 역풍을 감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결국 국민들 먹거리이며 식량 주권과도 어느정도 연결이 되어 있다보니 내주지 않았으며 저도 내심 걱정했는데 잘 합의되어 다행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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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어제 극적으로 타결한 미국과의 협상결과를 보면서 선방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쉬움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생각했을때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경쟁국이자 주요국인 일본 및 EU와 동등하게 15%를 보장받았다는 점이 가장 좋으며, 농산물에 대해서 지킬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지킨것도 다행이라고 봅니다.다만, 품목별 관세율을 10%에서 초반까지 내릴수 있었으면 가장 경쟁력이 좋았을텐데 FTA 체결국이자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점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짧은 협상기간을 생각하면 또 나쁜것만은 아닐수도 있습니다.트럼프는 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며 특정 품목에 대해서 관세율을 높일수도 있지만 당분간은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수도 있다고도 평가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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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협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25%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어제 현지시간부로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합의되어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까지 낮추는걸로 나름 선방되었습니다. 15%는 EU와 일본과 동일하며 미국과 합의한 국가들 중에서는 제일 낮은 편에 속합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아 25%였다면 이는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에게 막대한 관세부담이 되며, 관세율이 낮은 국가로부터 수입이 늘어날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줄어드는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었던 부분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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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늘 우리나라가 미국과 관세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15%)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현지시간으로 어제 미국과 우리나라가 무역합의가 되었으며, 상호관세율 15%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자동차 품목도 15%로 되었으며, 미국은 이미 우리나라로 자동차 수출시 한미FTA를 통해 면제(0%)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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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이전 관세율 어땠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취임전에는 미국 관세율표에 따라 설정된 기본관세율로 부과되었으며, 우리나라는 FTA가 체결되어 있어 대부분 면제(0%)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취임함에 따라 상호관세율 부과를 발표하였으며, 4월부터 7월까지 보편관세 10%가 부과되고 있었으며, 8월부터는 상호관세가 부과되는데 협의가 안되면 25%, 협의가 되어 15%로 정리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