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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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와 독일간에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품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 및 무역협회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무역통계가 있으며, 특히 관세청 무역통계에서는 품목별 국가별 수출실적에서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HS CODE 2단위에 해당하는 수출입금액 정도로 확인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확인하려면 한국통계무역진흥원(TRASS)에 별도로 금액을 지불하여 맞춤형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독일과 가장 교역량이 많은 품목과 관련하여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으며 특히 자동차의 경우 우리가 압도적으로 수입이 많아 가장 높은 무역수지가 적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87류(자동차 등)- 84류(기계류)- 30류(의료용품)- 29류(유기화학품)- 38류(화학공업 생산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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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EO 공인을 받으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는 공급망 별로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수출업체부분과 수입업체 부문의 가이드라인 및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공인을 받을때 공인등급이 A, AA, AAA에 따라사 혜택이 차등이 되는데 주로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혜택과 관련된 내용은 AEO 진흥협회 홈페이지에 접속 > AEO > 혜택 > AEO 혜택 전문 다운로드를 클릭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수출입통관 분야 주요 혜택2. 심사 및 납세 분야 주요 혜택3. 처벌 및 행정제재 경감 분야 주요 혜택4. 대표자(주요임원)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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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주류사업의 수입세금은 왜이렇게 높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주세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1조(목적)에는 주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에도 다른 국가들에도 주류에 대해서는 대부분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관세가 없지만 주류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주류에 대해서 세금이 낮으면 세수도 문제가 되겠지만 결국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설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전세계에는 다양한 주류가 존재하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주류의 경우 수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류업 허가 및 높은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그만큼 국내판매에서 마진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주류 수입이 유지됩니다. 또한,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관세를 최대한 감면할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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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할때 최혜국대우라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 원칙은 상품이 어느 나라로부터 수입되든지 간에 동일한 제품이라면 서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어떤 품목을 가지고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의 관세율을 차별해서 적용할 수는 없으며 동등하게 적용합니다. 따라서, 어떤 제품을 수입할때 A국과 B국 모두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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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구할 때 관세 이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