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마약말고 수입수출 금지하는물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는 다음의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호에는 마약 등이 포함되는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국가를 유지하는 입장에서 해당 품목들을 자유롭게 수출입이 가능하다면 사회 질서유지 등에 어려움이 있다보니 통제하는 부분과 국민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에 나온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역
Q.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 먹고산다고 할 정도로 수출입 교역량이 전세계에서 손가락으로 꼽힐 정도로 무역 강국입니다. 자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하다보니 수출주도 정책 등으로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의 기사 링크에 접속하시면 2022년 한국의 무역액은 1조2595억달러(수출 6444억달러+수입 6151억달러)로 세계 8위였으며, 전년보다 한 단계 오른 수준으로, 프랑스(7위) 바로 뒤이며, 이탈리아(9위), 영국(10위) 앞으로 랭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0207.html
무역
Q. 한국 아이돌 솜인형(10cm) 중국에서 한국으로 관부가세 등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인형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것이라면 HSK 9503.00-2110으로 분류될것으로 보여지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은 반드시 수입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국내 안전인증기관에 신고가 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세는 과세가격(제품가격, 운임 등 포함) X 관세율이며, 부가세는 (과세가격+관세) X 부가세율이 됩니다.1. 관세율 : 기본 관세율 : 8% (한중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0% 적용가능)2. 부가세율 : 10%3. 수입요건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감사합니다.
무역
Q. 원산지 증명서 꼭 필요 한가요? 없으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1. 중국에서 물품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 꼭 필요 한가요?A1. 공산품의 경우 반드시 필요하지 않지만, 화장품 및 검역대상 품목의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Q2. 원산지 증명서가 없을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예: 관세율 최대 지불이라면 몇%를 지불해야 하는지, 또는 벌금이 있는지 등.)A2. 특히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관세면제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데 해당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관세를 그대로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수입금지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검역 대상 제품의 경우 원산지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므로 해당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검역이 통과되지 않아 수입이 불가능해질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은 면세금액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기본면세와 별도면세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류의 경우 1병(1리터&미화 400불 이하)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류는 기본면세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