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외국에서 통관시 외국 은화와 기타 외국 기념주화등은 관세에서 면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주화는 HS 7118.10 주화(금화는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과 HS 7118.90 기타(금화, 은화 등)이 분류되는데 모두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이며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에 신고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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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현재 총몇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2004년도 칠레를 시작으로 2023년 올해 1월 인도네시아까지 총 21개 FTA가 발효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체결된 협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칠레 / 싱가포르 / EFTA / 아세안 / 인도 / EU / 페루 / 미국 / 튀르키예 / 호주 / 캐나다 / 중국 / 뉴질랜드 / 베트남 / 콜롬비아 / 중미 / 영국 / RCEP / 이스라엘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아세안과 FTA를 진행한 후에 개별국가들과 업그레이드 협정을 체결하여 현재는 베트남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아직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필리핀과는 타결은 된 상태이며, 말레이시아와는 협상 중에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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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불법 물품을 수입수출 하는걸 신고하면 포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세관마다 조사과가 있으므로 밀수, 마약 등 불법적인 무역과 관련된 내용은 언제든지 제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관세법 제324조(포상)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보하시어 내용 및 사안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24조(포상)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에 해당되는 관세범을 세관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2. 제269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범죄물품을 압수한 사람으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 및 내국세 등을 추가 징수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사람4.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사람②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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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중에 통관이라는 용어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제2조(정의)에서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입이라고 가정했을때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물품이 도착했어도 관세선을 통과해야 물품을 반입할 수 있다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결국, 매도인(수출자)과 매수인(수입자)간의 국제무역 상품 거래에 있어, 소재 국가의 세관에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수행해야 물품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수출 및 수입이 되지 못하고 반송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통관은 이 세가지를 말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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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번호는 중복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당 한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한지 오래되었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분실했다면 재발급을 신청하여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갱신하신다면 유출 및 도용의 문제를 방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버튼 클릭 -> 수정 버튼 클릭 -> 재발급 클릭 뒤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