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Q. 증여세 관련 궁금증 발생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조부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받는 수증자가 성년자의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다만, 세대를 건너뛰기 때문에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하여 증여세를 납부합니다.5천만원 증여공제는 부친이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공제받았다면 공제받지 못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적용되는 항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2006년 이전에 취득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 했습니다.따라서, 취득가액은 2300만원(실제취득계약서가 있다면)으로 기타 취득세 및 법무사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거주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아래 해석에 의하여 인천 아파트 양도시 비과세가 안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취득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의 특례 적용 여부서면-2021-법규재산-7929 [법규과-3004]생산일자 : 2022.10.20.장기임대주택이 소득령 제155조제23항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회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8, 2022.10.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8, 2022.10.18.【질의】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취득한 거주주택을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제1안)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제2안)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회신】 2. 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0항이 적용 되지 않는 것입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부부간 짧은 기간 돈을 주고받은것도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으로 쟁점2주택의 취득대금 중 OOO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한 점, 청구인과 OOO 간에 쟁점2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조사관서의 조사가 시작된 후에야 OOO이 청구인에게 취득대금을 상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부 간 공동생활의 편의 및 상호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쟁점2금액을 융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OOO이 그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위와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어머니계좌에서 아버지 계좌로 대출을 상환하였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어머니 사망시는 어머니 사망당시 자산 +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2억)이 상속가액이 되어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10년이 경과되면 2억원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차용증을 쓰고 어머니가 이자 지급했다면 이또한 증여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아버지가 소득이 없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고, 부득이 어머니 계좌를 이용했다면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자를 아버지 계좌에서 이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Q.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부친 사망시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으로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사전 증여시는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유언등을 통하여 자녀에게 상속하면 됩니다.유언장 진위 여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언장 공증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굳이 증여하려면4억원이면 약 6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되며6천만원은 연부연납 신청할 수 있으며, 5년간 분납할 수 있습니다.증여신고시 약 970만원, 이후 4년에 거쳐 매년 12,125,000원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증여세를 대신 부모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이전시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통상 증여의 경우 시가의 4.6%, 상속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의 2.96%(무주택자 상속시 0.96%)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
Q. 장모님이 사위에게 계좌이체 증여세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질문 1) 부부간 6억 기준 배우자가 5천만원 계좌이체받고 제게 배우자가 다시 5천만원 입금시 증여세에 해당될까요? 답변 : 받은 금액을 돌려주었기 때문에 자금출처에는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2) 장모님과 사위간 1천만원 기준시 장모님이 사위에게 5천만원 계좌이체 경우 1천만을 제외한 4천만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고 무이자로 매월 일부금액씩 납부하면 문제될까요?* 무이자 사유 : 법정 이율 4.6%적용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장모님이 이자 부분에 대해서 소득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답변 : 특수관계자간의 자금대여시 다음 금액에 대하여 증여가 발생합니다.증여받는 이익 = 적정이자율 4.6% - 실제 지급한 차입이자 (1천만원이상인 경우 연단위로 과세) ● 40,000,000 X 4.6%= 1,840,000(1천만원 이하로 증여세 발생안 함)다만, 실제 차입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차용증을 자필료 작성한 후 세무서 요청시 제출해야 합니다.(소급해서 작성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체 당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피상속인 사후에도 증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상속전문 세무사입니다.생전에 유언을 한 경우 유언에 의하여 등기하며우언이 없으면 상속인간 협의해서 정하면 됩니다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 으로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무주택자가 상속잗는 경우 취득세 2%는 비과세됩니다0.96% 취득세는 납부해야합니다10억원은 부동산 금융재산 환가할 수 있는 재산 모두의 합계액입니다상속개시전에 현금인출액에 대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시가로 신고해 놓으면 나중에 양도시 취득가액은 신고한다액으로 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사업 소득이 연간 300만원 있는데 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은 분리과세소득이 없으므로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만약 다른 소득이 없다면 통상 300만원은 원천징수당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Q. 부모님이 아파트를 증여해준다고 하면, 증여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일단 증여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증여세를 내야하고,: 공동주택가격에 취득세3.8%(국민주택 초과는 4%)채권도 사야하고 채권은 바로 할인 하여 현금화 할 수 있습니다.증여세와 취득세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재차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세금에 대한 증여세)만약 5억원이라면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증여세 과세표준 4.5억 X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원 = 8천만원 - 240만원: 신고세액공제 (3%) = 납부세액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으로 넘어가는 한도인 2천은 세전 이자소득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세전이자를 기준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