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현 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
Q. 관세는 대폭 올리면서 금리인하는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은 관세와 금리가 상호 어떤 관계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관세 인상과 금리 인하 요구는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때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대통령의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목표아래에서 이러한 상반된 정책 요구가 나타난 것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 관세 인상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 했습니다. 동시에 금리인하를 통해 미국 경제가 더욱 빠르게 성장하도록 유도하고자 했습니다.관세인상> 물가상승: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미국 내 소비자 물가가 오릅니다.물가상승> 금리인상: 물가상승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도록 하는 주요 요인입니다.하지만 트럼프대통령은 이러한 전통적인 경제 논리를 거부하며 연준에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관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를 유지하여 기업 투자와 고용을 극대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강했습니다. 즉, 관세는 외부의 경쟁으로부터 미국 산업을 보호하는 방패로, 금리 인하는 내부 경제를 부양하는 엔진으로 활용하려한 것입니다.따라서 이는 단순히 고집이라기보다는 관세 인상을 통한 자국 산업 보호 및 무역 적자 해소와 금리 인하를 통한 경제 성장 가속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했던 독특한 정책 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정책 조합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하고 경제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그의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경제정책
Q. 부모님의 지하철 우대용 카드 사용 생각보다 많네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부모님 우대용 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흔히 적발되고 있습니다.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현장단속입니다. 지하철 보안관이나 역무원들이 게이트 주변에서 승객들의 카드 사용을 주시하며 승객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대부분의 지하철역에는 CCTV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지하철 보안관들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를 포착하고 해당 승객의 동선을 추적하여 현장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최근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정 사용 패턴을 분석하는 기술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우대용 카드는 주로 노인, 장애인 등이 사용하므로 주로 출퇴근 시간대나 장거리 노선을 비정상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패턴을 분석하여 부정사용을 가려냅니다.부정 사용시 추정금이 높은 이유는 단순히 운임 미납에 대한 벌금이 아니라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제재이기때문에 추징금이 높은데요.따라서 부모님의 우대용 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행위는 사소한 실수로 여겨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한 부정사용이며 막대한 추징금과 함께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임을 명심해야합니다.
예금·적금
Q. 카드발급 설계사끼고 하면 더 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설계사는 카드 발급 심사 기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용점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발급이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 소득, 기존 부채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때문입니다.설계사는 고객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발급 가능성이 높은 카드 상품을 추천해줍니다.일반적인 심사 기준에 약간 못 미치더라도 설계사가 카드사에 직접 소명하거나 특인(특별승인)을 요청하여 발급을 진행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이나 전화로만 진행할 경우 어려운 부분입니다.카드 설계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을 때 카드사 공식 채널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천 해 연회비를 지원해주거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회비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카드 발급 후 일정급액 이상 사용시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혜택을 제공합니다.현금 캐시백 외에 백화점 상품권이나 기타 선물을 추가로 제공하기도 합니다.하지만 이러한 설계사들의 과도한 혜택은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사기나 불법 행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특히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은 불법입니다.최근에는 비대면 카드 발급이 활성화되면서 카드 설계사의 수는 예전보다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고객들은 복잡한 심사 과정을 통과하거나 공식 채널에서는 얻기 힘든 추가 혜택을 받기 위해 설계사를 통해 카들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대출
Q. 청년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중도상환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에는 대출금을 약정된 기간 이전에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은행의 자금 운용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하지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같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정책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이므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입니다.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따라서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가야하거나 목돈이 생겨 대출을 미리 갚게 되더라도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지만 전세를 옮기는 과정에서 유의해야할 사항들이 있는데요.새로운 전세 계약을 진행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합니다. 대출을 받은 은행에 연락하여 전세 계약 해지 사실을 알리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절차를 밝아야합니다.대출 시 발급받았던 전세금보증서도 회수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이 부분은 대출 상환시 은행에서 안내해줄 것입니다.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 전세자금 대출을 다시 받아야 한다면 기존 대출 상환과는 별개로 새로운 대출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본인의 소득, 신용도, 새로운 주택의 조건 등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대출
Q.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많이 완화됐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기존에는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만 피해자로 인정되었으나 개정후에는 5억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7억원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중계약 피해자, 신탁사기, 위반건축물 등 지원대상포함, 임차권등기자 등 피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지원종류도 확대되었고요.개정된 특별법은 과거의 엄격했던 기준들을 보완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을 구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년 전 신청 당시에는 충족하지 못했던 보증금 기준, 피해 유형 등이 지금은 완화되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다시 신청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정확한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 등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다시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