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산업재해
Q. 산재처리기간중 사대보험납부는어떡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산재 요양 기간 중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이로 인해 근로자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요양 기간 동안에는 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보험료 납부는 일시 중단됩니다.산재 요양 종료 후 다시 정상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면 되고 산재 요양 기간 동안에 중단된 보험료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
Q. 부당해고 고용노동법 및 근로계약법 위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입사 시 바로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임금·급여
Q. 육아기단축근로 중 주 12시간 초과 근무 시, 단축급여 수령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로할 경우 사업주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 중간정산신청시 전대차계약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전대차계약도 임대차처럼 타인 소유의 주택을 유료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후 스타트업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취업할 경우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육아휴직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회사로부터 징계를 당할 수도 있고,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새로 취업하는 기업에서도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중복 문제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리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