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근로계약
Q. 어제 하루 일을 하고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보입니다.사례의 경우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 후 복직 근무 중 성과급 대상자 제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 평가기준 기간 동안에 달성한 성과가 있다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한 사업주 처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처벌 수위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사례의 체불액수액수로는 벌금형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협박할 경우 경찰에 고소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가족돌봄근로시간 단축근무 관련 질문입니다~ 똑똑하신 노무사 또는 변호사님들 답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근시간 이후에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는 부당합니다.휴게시간에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시간에 근로를 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사용자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무단결근자 퇴사처리시 DC형 퇴직연금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2025년분 부담금은 아래와 같이 부담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부담금=(1월분 임금+2월분 임금+3월분 임금)÷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