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도권 아파트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올해 정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강남권에서 시작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점차 인근 지역을 거쳐 수도권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은 그동안 눌려왔던 투자심리가 금리인하 등과 함께 다시 살아나며 아파트 위주의 주택 공급정책상 단기간에 공급이 어렵다보니 지금 사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퍼진영항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최근 인구가 줄고는 있으나 1인이나 2인 등 소형 가족 가구수가 늘어서 세대수는 줄지 않았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주민등록세대수는 2024년도 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주택보급률도 서울의 경우는 93.7로 여전히 부족한 상황인데, 다주택자를 고려하면 더욱 부족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에는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교육시설, 공공기관, 교통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등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설치되고 그와 관련한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다양한 수요와 다양한 공급이 발생하고 제공되었습니다. 정부와 정치인들도 이러한 곳을 위주로 신경 쓸 수밖에 없어 점점 더 발전하고 사람들을 수용하기에는 주택이 부족하여 이미 포화된 중심지를 벗어나 자꾸 외곽 쪽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상황입니다. 국가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혁신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점점 더 현 상황이 가속화될 듯합니다.
Q. 청약 시 재당첨제한 기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당첨제한 10년이란 국민주택에 당첨이 된 후 포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벌칙으로 10년간 청약 금지가 되는 것으로서, 재당첨제한이 있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속해있는 분양권은 5년간 신청 불가능, 청약과열지구는 7년,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10년 동안 청약이 제한 됩니다. 또한 가족구성원과 무주택기간 등 가점제 혜택이 제외 되고, 특히, 생애최초특공,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의 특별공급도 더 이상 불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취학과 근무 등 생업상의 이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