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신도시 공약을 제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Question

부동산 공급 정책으로 4기 신도시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최근 기사를 찾아보니 4기 신도시는 이번 공약집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사실상 4기 신도시는 없는 느낌인데 현재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심각한 상황에서 4기 신도시 공약을 제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상원 공인중개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4기 신도시가 공약에서 제외된 것은 현실적인 제약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3기 신도시도 진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대규모 택지개발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린벨트 해제 등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선 진행 되고 있던 3기 신도시완성 및 도심 재건축, 재개발에 더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영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현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약집에서 ‘4기 신도시’가 빠진 것은 단순한 누락이 아닌,정책의 방향성과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한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3기 신도시 지연 등 기존 공급정책의 한계3기 신도시는 당초 계획보다 4년이나 늦어져, 2025년 말에야 첫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토지보상, 인허가, 착공 등 각종 절차가 지연되면서 공급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조차 실제 공급까지 최소 10년이 걸릴 수 있다며, 4기 신도시를 새로 추진해도 임기 내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재정적 부담 최소화대규모 신도시 개발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동반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우선순위: 이미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4기 신도시 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큽니다. 정부는 기존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4기 신도시 공약의 제외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장기적인 시장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공급 확대보다는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과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한 정책적 접근을 보여줍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김희영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4기 신도시를 언급한 바 있었지만 정책 공약집에서는 제외되었는데, 이는 3기 신도시도 토지보상문제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는 등 입주시기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보니 공급계획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파악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3기 신도시 상업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거나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으며 재건축 및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도 필요하다는 지적 역시 있었습니다.

한영현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4기 신도시 공약을 제외한 이유는 아직 3기 신도시도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까닭에 4기 신도기 개발한다고하면 정부 정책 신뢰도와 기존 3기 청약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4기 신도시 공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 Answer

부동산 공급 정책으로 4기 신도시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최근 기사를 찾아보니 4기 신도시는 이번 공약집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하더군요.사실상 4기 신도시는 없는 느낌인데 현재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심각한 상황에서 4기 신도시 공약을 제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재 상황에서 3기 신도시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4기 신도시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이 마무리된 후 가능한 사안입니다.

유창효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4기신도시에 대한 공약이 공약집에서 마지막에 제외된 이유는 계획이 없었다기 보다는  역대 정권에서도 공약으로 발표하였더라도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면서 실제 주택가격을 안정화효과나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시절 3기 신도시의 경우 2025년 첫입주가 목표였지만 현실은 착공지연등으로 인해 입주시기가 줄줄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신도시계획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수 있는 공급계획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강하여 정책공약집에서는 제외를 한듯 보입니다 .

최현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공약은 민심에 직결되지만 잘못 건들렸다가는 지지율을 깍는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실현 가능성이 낮고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시각이 있으면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주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4기  신도시 건설은 한때 유력한 부동산 공급 정책으로 논의 되었으나, 최종 공약집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4기 신도시 공약 제외 배경 ===> 4기 신도시 공약이  최종적으로 제외된 배경은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정책 방향의 변화 :과거 정부에서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렸던 것과 달리,최근에는 기준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또는 소규모 택지 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은  토지 보상,  인프라 구축 등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지역 주민과의 갈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정치적 전략 및 실현 가능성 검토 :특정 정치인이 4기 신도시를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약 집에서는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 예산 문제, 그리고 다른 주택 공급 방안과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특히,  '규제 대신 공급'이라는 큰 틀의 주택 정책 방향은 유지하되, 그 방식에 있어서는 대규모 신도시보다는 도심 내 공급 확대를 더 중점적으로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시장 상황 및 효과 재평가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4기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공급은 실제 주택 공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장 안정 화 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부는 단기적인 시장 불안정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주택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른 정책 수단을 모색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책 방향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 상승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입니다. 주택  공급 부족, 저금리 기조, 유동성 증가, 그리고  개발 호재 등이  맞물려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4기 신도시 공약이 제외된 것은 정부가 대규모 신도시 개발보다는 기존 도심의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방향으로 선회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고, 이미 갖춰진 인프라를 활용하여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해석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항상 복잡한 이해관계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정부의 결정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 안정적을 꾀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4기 신도시 공약이 이번에 빠진 이유는,시간 제약으로 인한 계획 수립과 실행의 어려움,사업성·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우선순위 미흡,재정·PF 리스크 관리 수요,단기적 부동산 안정화 전략 우선이 네 가지 때문으로 보인다고 합니다특히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급등 중인 상황에서, 정부는 즉시 착공 가능한 공급 확대 방법을 우선 선택했고, 신도시 신규 공급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