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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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원 아파트 매도 언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1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합 아파트 매도시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면 조합원자격을 계속 유지되며 조합비나 관리비 등의 의무도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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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매매 퇴직금 중간 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무주택자가 되어야 하므로, 먼저 기존 주택을 매도하셔야 합니다. 주담대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려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먼저 대출금을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제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면 됩니다. 이러한과정은 사전에 준비하여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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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땅에 대한 지분은 지하 몇미터 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소유한 경우 지하에 대한 권리인 지하권은 토지소유자의 통상적인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지하 15m까지는 소유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에서만 인정되는데, 그렇다하더라도 미채굴 광물의 경우에는 무조건 국가 소유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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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부등본 봐주세요. 이집 믿을 만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는 어렵지만 주어진 조건에서는 1번집이 나을 것 같습니다. 2번집의 경우 신탁등기는 근저당 같이 채권금액이 을구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관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는 신탁회사(수탁자)와 금융기관(우선수익자)이 반드시 임대차에 동의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탁계약서 상 위탁자(임대인)와 수탁자(신탁회사)의 계약내용을 확인 후 보증금과 월 차임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 임대차 만기 혹은 해제 시 보증금 반환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보증금 및 월세의 지급 계좌는 누구의 것으로 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거래는 소유자가 나누어져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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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서 작성시 필수 포함사항 및 확인해야할 내용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될 내용은 물건의 표시와 목적, 임대료와 보증금 및 권리금, 조세공과 부담, 임대차의 존속기간, 양도 및 전대에 관한 사항 등 입니다. 여기에 계약당시의 권리관계를 전입신고 익일까지 유지,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기 납부한 대금을 조건없이 반환,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협조, 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리(구체적인 내용 기재 필요), 등기부등본상에 변동사항 있을 예정인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 통지 등의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