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후에 퇴거 시점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은 기본계획 -> 안전진단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수립 및 인가 -> 이주/착공 -> 준공/ 입주 -> 이전고시 및 청산 의 순서로 진행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에서 이주시기까지는 빨라도 5~6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담금등 관련한 주민간의 의견 불일치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훨씬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3구의 경우에 진행중이거나 준공된 108개 단지 재건축 사업 소요 시간(안전진단~준공)을 따져보니 평균 15.07년이 나왔었다는 한국경제신문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최단 6년 최장 21년까지 소요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Q. 전세계약 연장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5%인상이(계약갱신청구권) 마음에 안든다고 자꾸 협의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예: 집주인의 직접거주)로 인한 것이 아닌 임의의 사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일 아무 이유없이 거절한다면 먼저 현상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여의치 않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갱신 거절의 부당함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어렵다면 임대인과 적당한 선에서 협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기일까지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묵시적갱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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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는 각 층별로 높낮이는 몇 m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건설기준에 따르면 주택의 천장에 대한 법적 최소기준 높이는 2m20cm 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적인 아파트의 층고는 바닥에서 천장까지가 2m 30cm 정도이며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는 2m40cm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천장까지의 높이는 2m 30cm라도 실제 한 층의 높이는 2m80cm 정도 됩니다. 층고를 높이게 되면 개방감이 있어서 좋지만 건축업체에게는 많은 비용 부담이되므로 최소한의 높이로 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Q. 국민임대주택신청하고싶은데요.궁금증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조건으로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여야 하고, 1인가구 90%(3,238,348원)이하, 2인가구 80%(4,381,602원)이하가 적용됩니다. 총자산 3억3700만원이하, 자동차 3803만원이하 등의 조건이 있는데, 실제 모집 공고문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 집이 있으면 해당이 되지 않으니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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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아파트 매매 시 장기수선충당금 질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내역을 출력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습니다.